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재정정책·돼지열병 공방
국감, 오는 2일부터 열리지만…또 ‘조국 대전’ 전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던 검찰 개혁 촛불집회의 여파가 큽니다.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결과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촛불집회 다음날인 29일 당 내에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위윈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늘 오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조국 장관의 퇴진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퇴진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강도 높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박과 반감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 기류와도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을 밝힌 것도 흥미롭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정치권의 진행사항에 대해 저항할 생각이 없다." 단 2줄에 불과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지요. 이에 따라 이번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을 비롯한 여권에선 정 교수가 소환되는 시점과 맞물려 윤 총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주에도 조국 대전의 후푹풍이 상당히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통인 김광림 의원을 필두로 이헌승·윤영석·윤한홍·송희경 의원이 공격수로 나설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KDI 연구위원 출신 이혜훈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질의하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과 정성호 의원, 박홍근·서삼석·윤관석 의원이 야당의 공격에 맞설 수비수로 나섭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민주평통 자문위원 전체회의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전체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해 조만간 열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자문휘원 전체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3일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 연설 등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만간 열릴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한미 정상의 논의 결과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화가 많이 나셨다···檢 경고발언, 많이 절제한 것"/ 중앙일보
“화가 많이 나셨다고 들었다. 원래는 더 강한 수위로 말씀하시려다가 많이 절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 검찰 메시지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가 29일 전한 말이다.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라는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어떤 해석이 나오든 여권 핵심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은 분명하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지금 수사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자체 회의에서든, 비공식적인 당ㆍ청 인사들 간의 대화에서든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10월로 넘어간 북미 실무협상…美 새 접근법 따라 시기 달라진다/ 뉴스핌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 시기로 여겼던 9월이 지나가면서 실무협상 시점은 10월로 미뤄졌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는 실무협상 날짜 못 잡았다는데… 南은 "수주 안에" 北은 "전망 낙관적"/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의 재개 시점에 대해 "수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28일(현지 시각)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한 포럼 만찬에서 미·북 실무 협상 개최와 관련,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실무 협상 재개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미국과 달리 남북은 조기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국방부가 민간용이라던 함박도 北레이더… 알고보니 감시거리 178㎞ 달하는 군사용/ 조선일보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당초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더라고 우리 군은 판단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함박도 레이더의 감시거리가 최대 178㎞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함박도에 설치돼 있는 레이더는 우리 군이 군사용 해상레이더로 분류하는 4가지 기준(항법 보조, 해안 감시, 대공 탐색, 사격 통제) 중 항법 보조 및 해안 감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군사용 해상레이더에 해당한다고 군 관계자로부터 대면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탈북민 정보 돈 받고 판 통일부 직원 첫 파면/ 서울신문
정부가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통일부 직원 A씨를 지난 4월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된 건 처음이다. 2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4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병역명문가의 명예 높이겠다”...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의 당찬 포부/ 뉴스핌
병역명문가. ‘3대가 성실히 현역 만기 복무를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가문’이란 의미다. 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만든 제도로, 병무청은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제도다. ‘병역명문가’하면 당장 의미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스스로가 병역명문가임에도, 이를 모르고 있어 병무청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 병역명문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높이고자 2011년 탄생한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이하 병역명문가회)다.
[종합] 국민 목소리 vs 여권이 부풀린 여론…검찰청 집회 정가 해석 분분/뉴스핌
정치권은 지난 28일 열린 검찰청 촛불집회를 놓고 해석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사법 개혁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라고 해석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국민 목소리를 여권이 부풀린다고 바라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확장적 재정정책·돼지열병 공방 예고/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30일은 경제분야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년대비 9.3% 오른 2020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 등 확장기조 재정 정책에 대한 야권 비판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내세우며 정책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난 8월 취업자 수 등을 근거로 정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권세력이 '거리 정치'로 法治 위협/조선일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선 친여권이 주도한 초유의 대규모 검찰 규탄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단체장들과 함께 '정치검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검찰이 위헌적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장외 집회는 통상 제도적 수단이 막힌 야당이 선택하는 저항 수단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검찰을 정면 비판하자 여권 주도로 장외 집회를 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법치와 국정은 실종되고 여야 간 극한 장외 대결로 치닫는 모습이다.
"권력자 수사 방해하려 지지세력 동원… 독재정권의 전형적 수법"/조선일보
28일 저녁 군중 수만 명이 서울 서초역 일대 차도를 완전히 점거하고 검찰청사를 향해 "정치검찰 물러가라"고 외쳤다. 야유와 조롱도 나왔다. 손에 든 피켓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얼굴 사진과 함께 '조국(법무장관)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글이 적혔다. 비판 언론도 타깃이 됐다. 모 방송사 기자를 향해서는 "씨X새(해당 회사 비하 표현)는 물러가라"고 제창(齊唱)했다. 현장에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대신 부추기고 동조했다. 연단에 오른 이종걸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오라"고 했다.
[팩트체크] 여당 “조국집회 200만”…강남3구 다 나와도 160만/중앙일보
200만 명이 모였을까.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이른바 ‘촛불집회’ 참가자 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해 열린 이 집회 주최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집회가 열린 공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0만 명 설의 진위를 따져봤다.
[창간기획]물갈이 여론에도···"文, 전투력 센 386 못 내칠 것"/중앙일보
30ㆍ40대 정치 신인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의 요청은 그렇다.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3040 대거 수혈론’에 72.4%가 공감했다. 정치권도 정치신인 등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 크게 4가지다.
유시민 “대통령에 맞선 檢, 위헌적 쿠데타”… 진중권 “조국 도덕성에 문제 있는건 분명”/동아일보
진보 진영 논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현 정국을 ‘윤석열의 난’ ‘위헌적 쿠데타’로 규정했고, 진 교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 장관을 비판했다. 두 사람은 과거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노유진’으로 불리며 각종 현안에 대해 비교적 한목소리를 내왔다.
국감 2일부터 열리지만…또 ‘조국대전’ 전망/한겨레
다음달 2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열쇳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모든 정치·사회 이슈를 빨아들이는 ‘조국 블랙홀’ 앞에서 ‘행정부의 국정 수행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태경 “문준용, 검찰에 정보공개 거부… 위선 놀랍다” 설전 계속/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 의원은 문씨가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데 대해 29일 문씨가 정보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실력행사 예고한 바른정당계 최종선택은?/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당권을 고수하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호한 ‘행동’을 예고했다. 바른정당계는 당장의 탈당설에는 선을 그었지만 손 대표를 ‘패싱’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손 대표와 유 전 대표가 ‘합의이혼’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온통 ‘조국 국감’… 몰래 웃는 사람들/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국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데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초점마저 온통 조 장관 관련 부분에 맞춰지면서 관심권 밖에 있는 국감 피감기관들이 몰래 미소 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채택한 국감계획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713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