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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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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수진영 사상 최대규모 운집‥靑 턱밑까지 진입
文 정부 들어서며 '광화문=애국 보수' 공식 자리잡혀
광장서 펼쳐지는 보수-진보 세대결..靑의 '조국 딜레마'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선엽 기자 =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이번 주말 다시 진보진영이 주최하는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개천절 집회의 반작용으로 역시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세 대결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은 당분간 '거리의 정치'에 갇혀 혼돈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文 정부 들어서며 '광화문=애국 보수' 공식 자리잡혀

이날 집회 행렬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역 인근까지 이어졌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에는 경찰 추산 집계가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정치색이 있는 집회마다 주최측 집계와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자 지난해 1월부터는 경찰이 공식 추산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말마다 수천 명 내지 수만 명 단위의 보수 집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것은 처음이다.

9년에 걸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광장의 정치'는 진보 진영의 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가 거의 매주 열리면서 '광화문=애국 보수'의 공식이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한국당이 5~6월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이 광장 정치에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훈련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식 계산으로 3억8천만 명이라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약간 더 되는 것 같다"며 흥분감을 내비쳤다. 민 의원은 또 "이제 대세가 무엇인지 판단하라. 정의가 대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조국 OUT'에서 '문 대통령 하야'까지…靑 고심 커질 듯

지난 28일 서초 집회 이후 정확히 5일 만에 보수 진영이 광화문 총궐기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섬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조국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 검찰과 한국당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중도층이 다시 여권으로 돌아오는가 싶었으나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후에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10월 첫째 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6.5%, 잘파는 편 18.3%)를 기록, 전주보다 2.5%p 떨어졌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3%p 상승한 51.5%로 나타나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6.7%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한 여권으로서는 조 장관을 어느 시점에 '손절(주식시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파는 것)'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마침 이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어느 시점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알 수 없으나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정국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주말 서초동 맞불집회 예정…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고민은 국론 분열이다. 조국 정국 이후 대한민국 여론이 정확히 둘로 쪼개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장외집회의 특성상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이번 주말 다시 서초동 검찰청 일대에서 진보진영의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보수 집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시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두고 양 진영의 경쟁이 계속되면서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수만 없는 대목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광장의 군중들 앞에 선 정치지도자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과 상황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 발등 찍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막말과 선동정치는 가짜뉴스와 함께 급속히 퍼지면서, 국민 분열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주최 측, 150만→300만→500만…인원수 논란은 계속

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는 집회 시작 전인 낮 12시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등 혼잡이 일었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집회 열기를 만끽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300만명으로 추산했다.

당초 태풍 미탁의 미탁의 영향으로 약 15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맑은 날씨가 찾아오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300만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주말 진보 진영이 서초동에서 연 검찰개혁 집회 참석자 200만명(주최 측 추산)보다 100만명 많은 숫자다.

집회 참석 인원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주최 측인 한국당도 한껏 고무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광화문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이 200만명이면 우리는 2000만명은 왔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별개로 이상용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변인은 오후 3시 기준으로 "한국당 집회인원까지 함께 해서 최소 300만명에서 50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시위 참가자 분석 기법인 ‘페르미기법’으로 확인시 150만 정도"라고 밝혔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한 시민이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 용지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zunii@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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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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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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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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