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사태' 두 달…나라 두 동강 났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6:32

'검찰개혁' vs '조국 퇴진'… 대규모 맞불집회 이어져
민주당, 대결모드에 부담 "숫자가 중요하냐" 말 아껴
한국당, 화력을 쏟아붓긴 했는데…지지율 정체 고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후 우역곡절 끝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이제 장외 진영대결로 번지며 출구없는 '조국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의 대규모 집회를 지켜본 여야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자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연휴 갈라진 '민심의 태풍'이 지난 연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 5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맞불집회가 또 다시 서초동에서 열렸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는 각각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 민주당 "일체의 동원 없었다", "숫자가 중요하냐" 말 아껴

두 번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정치권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집회 참석인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집회 초기와 달리 집회 규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직 동원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회 참여를 자제했고, 일체의 동원령은 없었다. 마음만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광장 대립이 계속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제 정치권을 향했다. 여야가 진영 논리를 이용해 민심을 부추겨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주말에 개최된 대규모 집회로는 사실상 두번째다. 주말 장외집회가 장기화될 경우 여당에도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다 보기만은 어렵다"며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당면한 (검찰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민들이 압박하지 않으면 여야가 '세월아 네월아'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연말 패스트트랙도 확실히 (처리)하라는 정치권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촛불집회와 관련해 전날 "'(참가자) 숫자가 중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화력을 쏟아붓긴 했는데…한국당, 지지율 정체 고심

야당이 짊어진 부담도 만만찮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며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건강 상해가며 광장으로 향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조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그에 앞서 황교안 당대표가 나서 릴레이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창 진행중인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조국 때리기'에 화력을 쏟고 있다. 다만 공 들인 데 비해 별반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을 웃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한국당은 전주 대비  1%p 반등한 24%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999명에게 물어 응답률 1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조국 사태가 거리 정치로 비화됐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의미없고 비생산적인 곳에 야당이 올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벌써 연말이다.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조국을 끌어안고 총선까지 간다"며 "권력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의 존재가치는 인정하나 일개 장관에 야당이 올인하는 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옳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최 평론가는 이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해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상황까지 왔다"며 "(한국당으로서) 조 장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야당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시민 뜻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악순환 반복에도…"여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다만 조 장관을 둘러싼 대치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우 진영이 주말 집회를 계속할 것으로 예고한 데다, 남은 국감 일정 동안 여야는 조 장관 사태 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맞불 집회가 계속 열리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거나 집권 여당만 이를 끊어낼 수 있는데, 양쪽 모두 그럴 생각이 없다. 결국 끝까지 갈 것이 자명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여야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끝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두 달 이상 끌지 못하는 수사 관행상 이달 말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대치전도 끝날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