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국감] 여야 정무위서 '조국펀드'로 격돌...해외부동산 위험 당부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20:1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20:10

야당, 조범동 공소장 토대 정경심 교수 차명투자 의혹 제기
여당, 정 교수 차명투자 전제 수사당국서 재고해야
윤석헌 금감원장과 조국 민정수석 만남 절적성도 논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독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만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공개된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의 차명투자 여부를 물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투자 수익이 대여 수익인지, 차명투자 수익인지에 대해 세부적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서 어떤 성격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 내리는건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은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서 코링크에 5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860만원의 수익 보장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은 정 교수가 차명투자했다는 걸 전제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전제를 수사당국에서 재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대여를 단순히 생각하고 사건 만들어가는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코링크PE 사실상 설립·운영한 게 확인됐다"며 "권력형 차명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금감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역임할 때 3번 만났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난 적이 있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윤 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와 업무 설명차 3번 만난 적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친교 차원에서 만난 건 아니며, 민정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검사와 관련된 소란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말했다"며 "금감원의 감독 업무가 반부패와 연루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금융감독은 민정수석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왜 3번이나 민정수석을 만났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난 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못 만날 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교훈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금감원장은 해외부동산 투자상품 등 위험과 관련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해외부동산 투자와 그밖에 여러 메자닌 채권에서도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DLF나 해외부동산 투자 대한 위험은 금감원이 선제적 조치 사항에 나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해외부동산 투자를 조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의 회계사 시험 관리 소홀 문제 △WFM 주가조작 혐의 조사 중단 △신라젠 미공개혐의 관련 조사 미흡 등이 지적됐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