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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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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여야 합의 나올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글날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의회 정치 회복’을 선언한 상황을 고려해 집회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개인 자격’을 전제로 집회에 총출동했고, 참여 독려 메시지도 내놨다.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조 장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벌어지는 거리 정치 국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가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는 서울대를 찾아 서울대, 인천대, 서울교대, 서울대병원, 한체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엽니다. 서울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조 장관 아들이 역시 서울대에서 인턴 예정증명서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성능 떨어지고 비싼데···靑, 공군불러 "F-35B 검토하라" /중앙일보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단독]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곧 발령” /서울신문
지난 8월 9일 주미대사에 내정됐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아그레망을 신청한 지 무려 두 달 만으로 보통 길어야 6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늦게 받은 셈이다.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뉴스핌
외교부는 6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말 아끼는 이도훈 "북한이 어떤 핑계 잡아낼지 모르니까요"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2박 3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미 측 분위기를 묻는 말에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질문에도 "그 얘기도 하면 안 돼요"라고 반응했다.

[단독] 美 ‘주한미군 시설’ 건립 예산, 韓 방위비분담금서 빼가나 /세계일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비(非)한국업체를 통해 주한미군 시설을 지으려면 지난 4월까지 우리 정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5개월을 넘긴 9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청해부대 훗줄 사고 조사 결과 은폐했다 /조선일보
해군이 지난 5월 발생한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정박용 밧줄) 사고 원인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인 분석을 통해 군납 훗줄 중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이 총 6개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중 1개만 공개했다는 비판이다.

[종합] 한글날 광화문은 '조국 퇴진', 여의도는 '조국 수호' / 뉴스핌
한글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委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2017년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고, 보고서 작성에 일부 공적심사위원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을 수여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조국 ‘내로남불’ 인정한 게 아니라…” 발언 해명 / 중앙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가 조국이냐”고 말한 것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과 논쟁하던 중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말하자 “내가 조국이냐”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총출동…참여 독려도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투쟁본부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집회 중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이번엔 여야 합의 나올까 /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이르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협상안이 제시되는 등 당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KBS·TV조선과 김경록 인터뷰·녹취록 공방(종합) /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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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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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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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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