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홍보자료의 불법성...금융당국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DLF 사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가능성에 대해 “일단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을 짚어보고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자 설명에 따르면 이 문제는 불법성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정태옥 의원과 피해자 대표, 이재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가 참석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재순 변호사에 따르면 논란이 된 DLF는 독일 국채 금리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을 뜻한다. 만드는 주체는 증권사고 은행은 판매처인데, 제조사인 증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만들 의무가 있고 은행은 이를 통해 홍보자료를 만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홍보자료를 만들 때 상품설명서를 요약하면서 내용이 몇 개 빠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졌다”라며 “DLF 상품설명서에는 가장 위험한 등급인 1등급으로 표시돼있지만 홍보자료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상품설명서에는 또 주석을 통해 독일 국채 금리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돼있다”며 “그러나 은행이 사내 홍보자료를 만들 때 국채시장 위험성에 관한 얘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창구에서 실수한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설명서와 사내 홍보자료 작성 전반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그래서 사기를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은행과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표는 “은행은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미루고 금감원을 방패삼아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중”이라며 “은행이 능동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하자 은행은 금융시장법과 금감원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분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판매자가 대면해서 직원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으니 응할 수 없다고 숨었다. 피해를 보상할 의지가 없는 은행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 방은 열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읍소했다.
피해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특수부 대폭 축소 방침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금융범죄 사건의 특수 수사를 맡는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까지 없어지면 DLF 사태의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순 변호사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를 없애겠다는 논란이 있는데 걱정이 크다"며 "금융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금융조사부를 없애자는 것은 수사를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지만, 잘 안될 경우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에도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청문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어 제도개선과 보상에 미흡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점은 여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종합감사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은행들에도 피해자들의 애절한 사연을 전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태옥 의원도 "이 문제는 은행의 불법과 정책 실패이고 이를 감사하는 금융위원장의 합작품"이라며 "한국당은 이 문제를 단순한 투자 실패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책 실패냐를 놓고 은행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공언했다.
■ 용어설명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 주가 및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됐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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