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DLF 피해자 구제·보상에 힘쓸 것"…청문회도 고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15

나경원, 11일 DLF 사태 피해자들과 간담회 진행
"문제는 홍보자료의 불법성...금융당국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DLF 사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가능성에 대해 “일단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을 짚어보고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자 설명에 따르면 이 문제는 불법성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정태옥 의원과 피해자 대표, 이재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가 참석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재순 변호사에 따르면 논란이 된 DLF는 독일 국채 금리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을 뜻한다. 만드는 주체는 증권사고 은행은 판매처인데, 제조사인 증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만들 의무가 있고 은행은 이를 통해 홍보자료를 만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홍보자료를 만들 때 상품설명서를 요약하면서 내용이 몇 개 빠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졌다”라며 “DLF 상품설명서에는 가장 위험한 등급인 1등급으로 표시돼있지만 홍보자료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상품설명서에는 또 주석을 통해 독일 국채 금리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돼있다”며 “그러나 은행이 사내 홍보자료를 만들 때 국채시장 위험성에 관한 얘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창구에서 실수한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설명서와 사내 홍보자료 작성 전반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그래서 사기를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0 mironj19@newspim.com

이 같은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은행과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표는 “은행은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미루고 금감원을 방패삼아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중”이라며 “은행이 능동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하자 은행은 금융시장법과 금감원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분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판매자가 대면해서 직원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으니 응할 수 없다고 숨었다. 피해를 보상할 의지가 없는 은행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 방은 열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읍소했다.

피해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특수부 대폭 축소 방침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금융범죄 사건의 특수 수사를 맡는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까지 없어지면 DLF 사태의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순 변호사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를 없애겠다는 논란이 있는데 걱정이 크다"며 "금융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금융조사부를 없애자는 것은 수사를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지만, 잘 안될 경우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에도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청문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어 제도개선과 보상에 미흡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점은 여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종합감사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은행들에도 피해자들의 애절한 사연을 전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태옥 의원도 "이 문제는 은행의 불법과 정책 실패이고 이를 감사하는 금융위원장의 합작품"이라며 "한국당은 이 문제를 단순한 투자 실패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책 실패냐를 놓고 은행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공언했다.

용어설명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 주가 및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됐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져 논란이 됐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