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스몰딜'로 접점 찾는다...관세인상 보류↔환율협정 등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7:1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종료될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 개선책까지 합의안에 포함하려는 미국과 이를 제외하려는 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번 협상이 '노 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양측이 한발 물러나 접점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관세인상 보류↔환율협정·농산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딜'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상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스몰딜 도출 전망은 이달 초 외신에서 '부분 합의', '중간단계 합의'라는 표현으로 중국 측이 원한다는 수준에서만 언급되다 고위급 협상을 하루 정도 앞두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흘러나왔다.

중국이 △환율협정 체결과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에 합의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오는 15일 대(對)중국 관세 인상을 보류한다는 게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는 이전에도 전해졌던 내용이어서 관심은 환율협정과 미국의 관세 인상 보류에 쏠렸다.

당초 양측은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인 기술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절취, 산업보조금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해 중국의 위안화 절하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합의 이행장치 설치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방안을 모두 묶어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이 중 일부분만 다뤘다는 의미에서 스몰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환율협정 체결은 지난 2월 고위급 협상 당시 합의를 골간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양측은 위안화 절하 방지를 목적으로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나 이후 5월 무역협상이 파열음을 내면서 이같은 합의는 유야무야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 내용 명문화를 포함, 협정 체결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은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주요 20개국(G20)의 외환시장 개입 제한 합의를 준수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환시 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는 연간 1000만t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3000만t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665만t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현재 연 2000만t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약 32억5000만 달러가 추가되는 셈이라고 FT는 전했다.

이에 미국은 오는 15일 25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25→30%)을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15일 예정된 약 175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3000억 달러 어치 수입품 가운데 지난 9월 1차 분으로 15% 관세가 부과된 1250억여 달러 규모 물품을 뺀 나머지 2차분)에 대한 15% 관세도 보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스몰딜 도출→中 구조적 문제 논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부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다음 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를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을 인용 "백악관은 환율협정 체결이 포함된 이번 협정을 1단계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 전망은 최근 어두웠던 분위기에서 크게 반전을 이룬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스몰딜 추진에 반감을 드러내 이번 협상이 노 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중국이 탄핵 조사로 마음이 급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 핵심 사안은 뺀 스몰딜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미국이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를 문제로 들어 관련 기업과 기관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리는 등 포괄적 합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긴장 구도를 연출했다.

또 양측이 지난 7~8일 차관급 협상에서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고, 중국 고위급 협상단의 방미 일정도 단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관론이 득세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이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를 11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양상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의 면담은 11일 오후 2시 45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12일 오전 3시 45분)로 예정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구조적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지만 작년부터 계속된 무역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10년 여만에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는 등 자국 경기 역시 적신호를 보내고 있어 스몰딜에 개방적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이 나온다. 프린스플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토드 야블론스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양측 모두 부분 합의를 해야할 이유들을 갖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와 신흥국 증시·통화 등 위험자산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