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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교육청, ‘공공형 학력인정시설’ 운영비 절반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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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 6일 앞두고 교육청 시 제안 수용
이상현 위원장 “시간 촉박한데 행정적인 절차 지연되면 안 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놓고 대전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대전시교육청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절반씩 분담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본지 보도 이후 이틀 만에 대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되돌린 셈이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로 갈등을 빚었다.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시와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갑작스레 철회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과 교육과정운영비 50%를 지원하는 사립 학력인정시설 예지중고등학교와 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시 제안대로 운영비를 포함해 5대5로 분담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설립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하지만 만학도와 대전시의회가 교육청에 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본지가 10월 14일 ‘대전시‧대전교육청 ‘공공형 학력인정시설’ 운영비 놓고 대립’ 기사를 보도하자 교육청은 16일 시에 보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분담에 대한 안건’ 공문에 ‘운영(신규)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대해 5:5로 분담’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시가 교육청 제안을 수용하면 오는 22일 열릴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날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이를 합의하면 내년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16억2268만원 가운데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제외한 11억8155만원에 대해 각각 5억9077만원을 분담한다.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은 “늦었지만 교육청이 시와 운영비 분담 관련해 타협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데 행정적인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 내년 개교가 무산되면 우리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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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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