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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산업 발전 위해 '웹툰융합센터' 구축·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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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현안점검조정회서 '만화산업발전계획' 발표
'꿈이 커가는 한국 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 비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만화산업 창작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창작-사업-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중소 웹툰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한다.

문체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2018년 12월)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을 이행하기 위한 만화 분야 정책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화산업 발전 계획은 '꿈이 커가는 한국 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 환경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 9개로 구성된다.

우선 문체부는 경기도와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한다. '웹툰융합센터'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창작공간과 기업 40여개의 입주실, 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근에 850세대 규모의 '예술인 임대주택'이 함께 건립돼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지역별 창작·교육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광역시·도에 조성된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웹툰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린다.

작가들이 경쟁력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도록 창작과 제작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작가들의 경제적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올해 32편에 한정됐던 기획·개발비 지원은 내년 60편으로 확대되며, 작품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및 2019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0.15 mironj19@newspim.com

또한 올해부터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 탈락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 지도를 진행해 가능성 있는 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어르신 작가의 창작 지원도 보강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서울‧경기‧대전 등지의 장애인복지시설 5곳을 선정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만화 진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유통·소비되는 웹툰의 시장 특성을 고려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전 단계 맞춤 지원도 시행한다. 현재 네이버 웹툰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은 이미 해외에 진출해 현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합동 단속도 시행한다. 2017년 기준 웹툰 불법 복제‧유통에 따른 업계 순매출 피해 규모는 494억 원에 이르고, 특히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가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외국 정부, 국제 기업과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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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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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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