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임재훈 "경기교육청, 방만 행정으로 학교신설 포기…학습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7:54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54

안양 임곡3지구 임곡초(가칭) 신설 계획했으나 포기
학생수 느는데도 안양동초 교실증설로 계획 변경
"학습권‧건강권‧OECD 약속 위반…특단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안양시 임곡3지구 학생수가 늘어나는데도 방만 행정으로 학교 신설을 포기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안하고 학교 신설을 포기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mironj19@newspim.com

임 의원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개교 50년이 경과한 안양동초가 건물간격이 좁고 일조 및 통풍이 좋지 않아 교사동 역할을 제대로 못해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및 학교 접근성, 학생수 증가 등을 이유로 임곡3지구에 임곡초등학교(가칭)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기존 안양동초 학부모 반대가 78%에 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임곡초 신설을 포기했다.

임재훈 의원은 "임곡초 신설 대신 안양동초 운동장에 교실을 증설해 학생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운동장 축소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수준인 21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며, 설립 비용 문제도 교육청이 실질 부담하는 예산이 적은데도 적정승인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부 중투심에 서류 제출도 않고 무산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임재훈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고 무책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입주민과 학생 요구에 맞춰 임곡초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