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 발목잡기 결코 아니다...'포용국가' 위한 인프라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대한상공회의소 CEO 조찬간담회
"5조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부지원 모니터링할 것"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법 집행은 어느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발목잡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0.22 mironj19@newspim.com

조 위원장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평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 제공'이 갑을관계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공정위는 감시자의 역할,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영세사업자,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해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범칙금·과징금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공정위 제재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이 없다"며 "기업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과징금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레퓨테이션(평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생태계 만드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며 "공정거래 법·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만들고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위원장은 부당한 기업집단 내부지원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조 위원장은 "5조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편법적 경영승계를 하거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이라고 내부거래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비롯 300여명의 중견·중소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