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여파…'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엔 통과될까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7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4번째 안건 상정…"첫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9년째 잠들어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이번에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영향을 받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금소법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첫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소법을 논의한다. 4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앞부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금소법은 상정돼도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안을 비롯해 5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안은 △위법계약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징벌적 과징금(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구매권유 금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상황에 적정하지 않을시 고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위반) 등이 담겼다.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 DLF·DLS 상품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최근 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잇단 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높아져 '금소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DLF 사태를 대처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이어,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법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소법은 과정을 판매, 대리, 중개, 자문 등 크게 4개로 나누고 빠져나갈 구멍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금소법 취지에 모두 공감해 제정에 적극적이다. 전과 달리 논의 순서를 초반에 둔 것도 금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전언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DLF 사태도 있고 여·야가 금소법 처리 자체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다"며 "(안건) 순서만 봐도 이번에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도 "금소법 자체에 국회 내 이견은 없다"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이슈가 계속 터진 만큼 논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내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소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금소법에 앞서 테이블 위에 오르는 신용정보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이슈가 많아서 논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금소법 논의는 하겠지만, 바로 통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