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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에 한숨 돌린 검찰…조국 소환·미공개정보 이용 등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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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구속…"범죄혐의 상당 소명·증거인멸 염려"
최대 20일 구속수사…조국 소환 시점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두 달 만에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시점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등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사모펀드 투자 비리·입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를 일차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정 교수 구속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하고 수사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교수 주요 혐의와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실제 정 교수의 사모펀드 등 투자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설립 자금 5억원을 보태고 차명으로 주식 5억원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펀드가 투자처가 공개되지 않은 '블라인드펀드'여서 구체적 투자 내역 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 보유 재산이 60억원대인 상황에서 정 교수가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모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제기된 의혹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점과 겹쳐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 교수의 정보 취득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정 교수가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 회사 주식을 차명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사용하던 PC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전후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와 법원 구속심사에서 거듭 주장한 건강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또 정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구속기소될 경우 조 전 장관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관행상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관행상 부부를 모두 구속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정 교수가 주범이라고 보고 조 전 장관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거나 정 교수 범행을 단순히 남편으로서 따른 것이라면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내부 수사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계속 수사하면서도 지난달 이후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정 교수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일 수 있다"며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표창장 위조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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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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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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