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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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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조속히 타개할 양국 간의 소통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영입 인재 1호'이자 초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좌)가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오늘부터 軍 드론 운용 쉬워진다…민간 드론처럼 안전성 검증 생략/뉴스핌
앞으로 군의 드론 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최대 이륙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용 드론의 경우엔 민간 기준을 적용,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경화, 北 김계관 성명에 "정상 간 신뢰표명 긍정적으로 평가"/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대통령·부처 간 엇박자 심각…52시간제 보완, 사전조율 안돼"/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책 지시로 정부 부처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언급된 정시 확대 문제도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도 고용노동부와는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래 1년 만이다. 회담에 앞서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황교안 "북핵폐기·한미핵공유로 통일 대한민국, G5 넘어 G2 전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미 핵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스페인 국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우리의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인적교류,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방한이 스페인 국왕으로선 23년 만의 방문이라고 들었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오늘 비즈니스 클럽 포럼 경제인 대상 오찬과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 여러 일정에 의미가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표창원 "최악 국회 책임지겠다…총선 불출마" 선언/더팩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4일 표 의원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며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구속에 사과 한마디 없는 당청…"民心 안중에 없나"/문화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보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 교수 구속 이후에도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민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레 일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부, 정시확대 거둬들여야…학종 공정성 제고에 주력"/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한 줄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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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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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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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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