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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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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문대통령과 오찬
與 초선의원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늘로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습니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록입니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지요. 이 총리의 최장수 기록은 단명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총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입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총리의 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의 역할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행보에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인거죠.

선거법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이 총리의 거취를 포함한 개각 마지노선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장수 총리가 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구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점심을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소회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문 대통령과의 저녁 술자리가 잦습니다.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각별한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이 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오른 이낙연 총리, 현재 대선주자 1위라는데"...[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6일 부산서 모친 문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을 찾아 모친 강한옥 여사를 병문안했다. 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 문병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강 여사를 찾은 데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도 강 여사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물탐구] '최장수 총리' 새로 쓴 이낙연, JP·고건·이회창 뛰어넘을까/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이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다.

[정치 인사이드] 李총리, 文대통령과 저녁 술자리 잦다는데…/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880일)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 친분에도 한계"…압박 수위 높이는 북한/ KBS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19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 뉴스핌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간 합동상륙훈련‧합동방공훈련 등을 실시한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한국당 내부 불만 "민주당은 불출마하는데, 우린 거꾸로 간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에선 요즘 "누가 불출마 선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철희(15일)·표창원(24일) 의원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 등 쇄신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당은 미동도 없어서다. 오히려 불출마 번복설이 나온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던 김정훈(부산 남갑)·윤상직(부산 기장)·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주변에서는 "내년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단독] 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동아일보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조국 수렁서 허우적"… 민주당 쇄신론 모락모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전후로 지도부 쇄신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처음으로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 제기한 이는 지난 15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책임론으로 당 쇄신론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분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키로/조선일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 시동…문제는 '의원 수 확대' 동상이몽/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대를 되살릴 방침이다.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연계 처리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회는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31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한겨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물갈이는 않고, 깜짝 영입만 골몰… 쇄신 '입 닫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체제 첫 외부 영입 1호 인사들을 발표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 방안은 감감무소식이고, 새 얼굴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도 아직은 없다. 여권에서 스타급 초선인 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경종을 울린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당이 여전히 기득권에 취해 쇄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31일 1차 영입 인사 10여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ㆍ과학ㆍ여성 등 분야별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고 한다. 이어 2,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외부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경원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는 불법…의원정수 확대도 반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4당 공조 움직임에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 동참을 전제로 의원정수 10%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나 민주당 밥그릇 늘리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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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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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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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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