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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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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문대통령과 오찬
與 초선의원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늘로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습니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록입니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지요. 이 총리의 최장수 기록은 단명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총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입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총리의 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의 역할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행보에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인거죠.

선거법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이 총리의 거취를 포함한 개각 마지노선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장수 총리가 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구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점심을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소회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문 대통령과의 저녁 술자리가 잦습니다.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각별한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이 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오른 이낙연 총리, 현재 대선주자 1위라는데"...[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6일 부산서 모친 문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을 찾아 모친 강한옥 여사를 병문안했다. 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 문병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강 여사를 찾은 데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도 강 여사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물탐구] '최장수 총리' 새로 쓴 이낙연, JP·고건·이회창 뛰어넘을까/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이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다.

[정치 인사이드] 李총리, 文대통령과 저녁 술자리 잦다는데…/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880일)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 친분에도 한계"…압박 수위 높이는 북한/ KBS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19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 뉴스핌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간 합동상륙훈련‧합동방공훈련 등을 실시한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한국당 내부 불만 "민주당은 불출마하는데, 우린 거꾸로 간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에선 요즘 "누가 불출마 선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철희(15일)·표창원(24일) 의원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 등 쇄신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당은 미동도 없어서다. 오히려 불출마 번복설이 나온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던 김정훈(부산 남갑)·윤상직(부산 기장)·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주변에서는 "내년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단독] 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동아일보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조국 수렁서 허우적"… 민주당 쇄신론 모락모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전후로 지도부 쇄신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처음으로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 제기한 이는 지난 15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책임론으로 당 쇄신론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분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키로/조선일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 시동…문제는 '의원 수 확대' 동상이몽/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대를 되살릴 방침이다.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연계 처리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회는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31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한겨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물갈이는 않고, 깜짝 영입만 골몰… 쇄신 '입 닫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체제 첫 외부 영입 1호 인사들을 발표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 방안은 감감무소식이고, 새 얼굴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도 아직은 없다. 여권에서 스타급 초선인 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경종을 울린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당이 여전히 기득권에 취해 쇄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31일 1차 영입 인사 10여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ㆍ과학ㆍ여성 등 분야별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고 한다. 이어 2,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외부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경원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는 불법…의원정수 확대도 반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4당 공조 움직임에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 동참을 전제로 의원정수 10%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나 민주당 밥그릇 늘리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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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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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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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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