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고교서열화 명백…고교등급제 확인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9:33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결과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고교서열화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다. (서열화가)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는 특감서 확인할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고교등급제 유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3개 대학의 최근 4년간 전체 고3 학생 대비 고교유형별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가 65%로 가장 높았고, 외고·국제고 40.2%, 자사고 29%, 일반고 5.3% 순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달 말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학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쏠림 현상 있었다"며 "쏠림이 있는 대학의 경우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부내용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2019.11.05 kiluk@newspim.com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추가조사 및 특별감사 대상은 정해졌나?
▲ 평가는 아직 이르다. 감사결과 나오면 봐야 한다. 어느 대학, 몇 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할지는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높고 빈도수가 높은 경우 특별감사를 한다. 그 수가 낮지만 구체적으로 봐야 할 사안들도 있다.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문제가 포착이 된 건은 학교 스스로 확인해 소명하도록 할 것이다. 후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조사한다.

- 고교등급제 시행 정황이 있다고 보나
▲ (대학입시에서)지원부터 서류전형·등록까지 고교간 서열화가 명확하다. 서열화가 고착화 된 증거도 명백.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자연적인 결과인지는 특별감사를 해서 확인할 것이다. 현재로서 등급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제도개선방안이 나오면 적용시점은
▲이달 중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때 묶어서 발표하겠다. (특감)조사항목 하나 하나마다 제도개선 사항이다. 개선사항에 따라 바도 적용하거나 사전예고제를 할 수 있다. 내년 바로 적용될 것도 있다.

-고교서열화 확인했는데, 등급제는 확인 못했다 의미는
▲고교서열화에 대한 의심은 말로만 있었는데, 몇몇 대학 서열화 현상이 있는 것 수치로 확인했다. 다만, 서열화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정에서의 등급제 적용은 특감 해봐야 알 수 있다.

-교직원 자녀 부모찬스 들어간 건가
▲그것 때문에 특감 전환해서 확인해 보겠다. 비교과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절감했다. 학종에 있어 배점기준이나 점수라든지 사전공개가 안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전형을 한다는 절차에 대한 사전공표도 없다.

-학종의 비교과영역 기재위반 사항을 보면 학생들에게도 입학취소 등 불이익 가능한 건가
▲기재 위반을 보면 쓰지 말아할 것을 쓴 경우다. 대학에서 제대로 처리했느냐 봐야 한다. 고교서 잘못한 경우 고교에 책임 물을 것이다. 대학도 감사 통해 적절한 조치 할 것. 학생의 입학취소 여부는 총장에게 권한이 있다. 대학에서 스스로 어찌 처리할지, 결과 보고받아 합당한지 여부 살펴보고 불합리하면 조치 취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입학취소 얘기하기 곤란하다.

-이번 조사결과가 학종이 전체적으로 정성평가의 증거는 아닌지?
▲결과적으로 서열화는 13개 대학 공통이다. 정성평가 했더라도 아예 평가할 때부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나 고교유형을 참고자료로 봤을 때는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확인을 해 보겠다. 자사고·특목고는 성적이 좋아서 결과적으로 나왔다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진다.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한다.

- 2주 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하는데
▲(이번에) 항목별 제도개선 사항은 추출했다. 11월 말까지는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감사는 금방 끝나지 않는다. 시일이 걸릴 것임으로 따로 발표할 것이다. 

-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정시확대에 미칠 영향은
▲학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쏠림현상 있었다. 그 속에서 깜깜이 의심도 제기된 것. 그런걸 확인하는 차원서 실태조사를 했다. 정시확대와 관련해서는 쏠림이 있는 대학의 경우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한다는 차원서 강조한 것이다. 세부내용 발표 예정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