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신문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회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다음 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쟁점에 대해 한미 양국 간 마지막 담판회동이라는 분석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오늘 문 대통령과 미 국방장관의 회동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방증인데요.

미국 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견 터무니없는 요구사항 같아 보입니다만, 문제는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저마다 엄청나게 상향조정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안보에 무임승차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상당히 강한 톤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 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모습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에스퍼 美 국방장관 면담…'지소미아 연장' 요구 거부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종료를 8일 남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등에 대해 논의할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한 아시아 순방을 진행 중이며,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명숙·이광재·곽노현… 靑 연말 특별사면 검토/ 조선일보
청와대가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히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美, 지소미아 연장 압박공세 이어간다…오늘 SCM서 한‧미 국방장관 조우/ 뉴스핌
오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일주일 앞둔 15일,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주 앉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산적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배석할 예정이다.

한·일, 오늘 도쿄서 외교국장급 협의…지소미아 종료 놓고 설전 예고/ 뉴스핌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15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종료 땐 '퍼펙트 스톰'…한미동맹 지킬 명분 찾아야"/ 뉴스핌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갈등을 넘어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을 경우 우리가 미일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상황 관리를 위한 '명분'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압박… 때린 일본 놔둔 채 한국만 다그치는 미국/ 국민일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며 연일 한국 정부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모두 걸려 있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한국 정부에만 지나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北 "美 한미훈련 조정 발언, 대화 동력 살리려는 노력" 긍정 평가/ 뉴스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훈련이 전개된다면 응징할 것이라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담화에서 "나는 미 국 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미(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北 "美 비건, 12월 북미협상 제안…근본 해결책 없으면 안 만나"/ 뉴스핌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 최근 미국으로부터 '12월 협상재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만날 의향이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미 국무성 대조선(대북) 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해 조미(북미) 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통일부 장관, 북미 '올림픽 휴전' 제안"/ YTN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각각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도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각 14일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연철, 방미 앞두고 현정은과 금강산 관광 해법 논의/ 서울신문
미국 방문을 앞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북한이 시설 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현 회장을 만나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장님의 솔직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어서 초청했다.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현 회장은 "정부와 잘 협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서 북측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은 40여분간 진행됐다.

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 조선일보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지 취재에 응한 OHCHR은 "북한 주민 두 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장 제보자 의심된다고… 집중감찰후 靑 외부 발령/ 조선일보
대통령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호처가 제보자를 색출한다며 의심되는 경호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고 일부 인사는 청와대 밖으로 발령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은 사표를 내고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靑, "文대통령 만나고 싶다" 웜비어 부모 요청 거절… 왜?/ 세계일보
14일 문화일보는 "북한 선원 2명 강제추방 결정 이후 대북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북한 납치 피해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사진)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문 대통령이 웜비어 부모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회의 요청 내용은 문 대통령이 국제결의대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웜비어 부모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현장방문 일정을 급하게 추가하기 어려워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여당, 이번엔 전·월세 현금 지원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검토/경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된 총선 공약을 논의했다.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앞서 알려진 '모병제' '청년신도시' 정책 등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공식 논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총선 GO! 보좌진] '17년 우파 보좌관' 류길호 "엄마가 행복한 나라 꿈꾼다"/뉴스핌
류길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은 언제라도 뛸 준비가 된 사람이다. '엄마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그는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류 총장이 말하는 '엄마'라는 단어에는 교육·경제·복지·주택·문화·군대·의료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2002년부터 보좌진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 온 지 17년, 주식으로 치면 '등락폭이 큰' 삶을 살아온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실현하고 싶은 정책과 비전은 확실하고 옹골찼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원들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던 참모에서 나아가 직접 발로 뛰는 의원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류길호 사무총장. 류 총장은 '뱃지만 달면주면 4년 동안 시장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비판을 깨고 시장에 좌판을 깔고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공언했다.

與 내부 "원내 1당 뺏기면 레임덕 온다"...강경화·정경두·홍남기 '차출론' 급부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을 대거 출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지위를 잃을 경우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강경화·정경두·성윤모 출마說 잔치…말만 무성한 與/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에 현직 장관들이 대거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내년 총선에 거론되는 전.현직 장관은 10명 안팎이다. 갑자기 전·현직 장관들에 대한 총출동설이 나오는 배경은 지난 10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 노 실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늘 '무소속 손금주' 입당 심사…이번엔 다를까/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15일 오후 4시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입당 및 복당 신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8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김경진 의원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입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지역구인 나주시 화순군에서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해 왔다.

보수통합 논의 제동 걸리나…반발 겪는 황교안, 물러선 유승민/뉴스1
자유한국당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추진하던 보수통합이 새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보수통합 의제를 꺼낸 초반부터 비판에 시달렸다. 황 대표가 보수통합을 꺼낸 시점이 최근의 인재영입 논란 직후였기 때문이다.

오신환에게 돌연 대표자리 넘긴 유승민 "40代 세 분이 신당기획 이끌게 돼 뿌듯"/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14일 유승민 의원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로 대표를 교체하고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변혁은 이날 신당의 기치를 '공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보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변혁은 통합을 전제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동영 "제3지대 빅텐트 함께할 것"…총선 앞두고 '심기일전'/데일리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당의 미래에 대해 '자강'과 '변화'를 동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관계자는 연수가 끝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가 지난 8월 선언한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연대를 굽힘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동시에 제3지대 빅텐트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다른 평화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우선 자강을 하되 향후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변화에 적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TF초점] "한국당 이미지는 탐욕"…총선 전 기득권 내려놓을까/더팩트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더딘 총선 행보를 하고 있다.
대신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여성·학부모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할 우맘 디자이너 클럽, 청년의 니즈를 제안할 2030희망 디자이너 클럽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020 총선 디자이너 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총선기획단에 부족한 여성·학부모, 청년들을 위한 총선 기획, 공약 개발, 비전 설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조국 찬성'으로 입장 바꾼 정의당, 황당해서 탈당계"/더팩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정의당이 입장을 바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자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었다고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전날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백암강좌 - 진리 이후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 중 "정의당에서 애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황당해 탈당했다"고 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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