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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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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8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른바 MBC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의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청와대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각본 없이 시민 300여명으로부터 즉석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사실상 처음으로 갖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MBC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시민 3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방송 진행은 배철수씨가 맡았고 정확히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공식일정을 모두 비우고 질의응답 준비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트럼프 약점' 잡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바꾼다 /뉴스핌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강공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거의 닥공('닥치고 공격') 수준으로 연일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자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 해졌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연일 거물급이 등판했다. 이들은 마치 미국에 투항을 요구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北김영철 "美, 적대정책 철회 전엔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 /아시아경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는 등 북·미 대화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압박했다.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약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의 지명에 의해 자유로운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장관 "미국도 北협상 성공 위해 여러가지 검토"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명길 언급 제3국은 스웨덴…"미국, 북·미 협상 재개 뜻 전달 요청" /중앙일보
연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던 '제3국'은 스웨덴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북ㆍ미 실무협상의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 국무성대조선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제3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공개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하면… 6개월간 수중 매복… 北잠수함 출항하자마자 잡는다 /조선일보
우리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성과 미(美) 잠수함에만 의존해왔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이틀째…美전략·지소미아 연계 주시 /뉴스1
한미 외교 당국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린 첫째날 회의에 이어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 인사이드] 김세연이 쏘아올린 인적쇄신론…중진·소장파 '따로 한국당' 불 붙나 /뉴스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이 지난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당 내 초·재선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영남권 3선 이상 중진 용퇴'의 첫 사례였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주목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던진 말 때문이었다.

[단독]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조만간 국회로 복귀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총리 후임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꿈쩍않는 與 586 "우리가 기득권? 그건 모욕" / 조선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그가 속한 운동권·청와대 출신 '586그룹'(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인사들과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중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 전 실장 불출마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586그룹과 중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중진은 이날 "우리 당은 인위적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임 전 실장 불출마는 개인적 고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386이 문 닫은 '청년 정치' 임종석·김세연이 세대교체 촉발? / 중앙일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30대 때 국회에 입성해 한때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었다. 임 전 실장은 16대 총선(2000년) 당시 34세, 김 의원은 18대 총선(2008년) 당시 36세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내부 총질일 뿐".. 영남권·중진은 김세연發 쇄신론에 반발 / 한국일보
부산 지역구의 3선 김세연 의원이 촉발시킨 '자유한국당 쇄신론'에 직격탄을 맞은 중진 의원들은 18일 "당을 해체하고 다같이 물러나자"는 촉구에 반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내부 총질' 혹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일보 후퇴'로 폄하했고,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일부 중진들은 "가슴 아픈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본인의 용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 [청년 없는 청년정치] / 경향신문
약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9대 국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1호로 당선된 국회의원, 소설가 김영하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청년정치인, '칼퇴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42)을 수식하는 말이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슈퍼스타K' 형식의 오디션에서 뽑힌 국회의원이었다.

당장 쇄신하라는데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는 황교안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즉생(死則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총선 후에 평가를 받겠다고 대응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 작업에 소속 의원들이 당 해체까지 거론하며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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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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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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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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