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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건 이상…아동학대에 여전히 눈물 짓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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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접수 아동학대 신고 건수...2018년 1만2853건
저출산 기조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동 학대 매년 증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폭행이나 감금 등 각종 아동학대에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매년 2만건 이상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은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접수 건수는 총 2만 2367건에 달한다.

경찰청이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자료 중 일부 [사진=경찰청]

수년째 이어진 저출산 기조에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3살 딸이 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9분쯤 원룸에서 딸 B(3)양을 플라스틱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숨진 B양의 신체 곳곳에 멍 자국이 든 것을 발견하고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6년 경기 평택에서는 신원영(8) 군이 친부와 계모로부터 지독한 학대를 당하다 화장실에 감금돼 사망하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계모는 신군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지 않고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퍼부었고, 겨울에 옷을 벗긴 채 찬물을 끼얹고 20시간 넘게 화장실에 감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군 사망 원인으로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 출혈, 저체온증 등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따른 복합적 요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청 /뉴스핌 DB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2016년부터 아동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2019년 기준 561명이 선발돼 운용되고 있으며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 △학대 위험 대상자 관리 △피해자 회복 지원 및 상담 △학대 예방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심리상담과 사회복지 자격증 보유자, 경찰인재개발원 및 교육센터 교육 이수자. 여성·청소년 실무 경력자 등을 우선 선발하는 등 학대예방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은 지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매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당초 미취학 및 장기 결석 중인 아동만 소재 파악 대상에 해당했으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2016년부터 예비소집 대상 아동으로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 아동의 신체에서 멍이 발견되거나 어른을 무서워하는 등 정서적인 불안증세를 보이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고 오인 신고라고 하더라도 무고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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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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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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