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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재개, 8일 '인권의 날' 분수령...미중 무역 합의 난항 전망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6:20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약 2주간의 휴전을 깨고 재개됐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며 홍콩 정국은 이날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 서명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난항을 겪으리라는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홍콩 시위대가 에딘버러 광장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범민주파가 압승을 거둔 구의원 선거 이후 지난 주말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처음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의 마응곡 정치학 교수는 범민주파의 압승 결과에도 홍콩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집회는 예상됐던 바라고 밝혔다. 

1일 침사추이 지역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추락한 뒤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츠록 씨를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8만명, 경찰 추산 1만6천명이 참여했다.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홍콩 센트럴 에든버러 공원에서는 시민들은 최루탄 남용 규탄 집회를 갖고 애드머럴티 지역의 홍콩 정부청사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날 밤에는 몽콕 지역의 프린스에드워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 홍콩 인권법안 통과, 미중 무역 협상에 여파 예상

1일 센트럴 지역에서는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감사를 표하는 별도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가 지난주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열렬한 환영 의사를 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11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홍콩 사태 관련 법안 두 개에 서명했다. 하나는 인권 유린에 책임있는 중국 본토와 홍콩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다른 법안은 최루탄, 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스턴건 등 군중통제 장비 수출을 막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이 "공공시설을 부수고, 방화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폭행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에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진행 중인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암초를 만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1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는 합의가 이르면 연말에나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예정된 관세 부과는 연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양측은 여전히 핵심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 측 두 소식통은 미국이 얼마만큼의 관세를 취소할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보장할지 등 몇 가지 논의 거리가 남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중 관세 전면 철회 요구도 강경하다. 1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 정부의 "최우선 협상 과제"는 대중 관세 철회라고 보도하며 중국 측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시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경고했다.

◆ 中 홍콩 대안 찾기, 변수로 작용

한편, 중국의 홍콩 힘빼기 전술은 홍콩사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아시아자본시장기구(ACMI)의 창립자인 브라이언 탕은 홍콩이 가진 전통적 강점이 "(폐쇄적) 중국과 세계 나머지 부분을 연결한다는 것"이었다며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의 대외 창구 역할이 축소되면 홍콩의 지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웨강아오 대만구(Great Bay Area)'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역할을 축소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연계해 거대 광역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는 홍콩의 금융 기능을 본토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선전 지역은 홍콩의 대체 지역으로 꼽힌다. 3만명 인구의 어촌 도시였던 선전은 현재 120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며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성장했다. 이곳은 1980년 덩샤오핑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돼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국 최대 IT(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도 이곳에 본사를 두고 성장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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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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