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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재개, 8일 '인권의 날' 분수령...미중 무역 합의 난항 전망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6:20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약 2주간의 휴전을 깨고 재개됐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며 홍콩 정국은 이날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 서명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난항을 겪으리라는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홍콩 시위대가 에딘버러 광장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범민주파가 압승을 거둔 구의원 선거 이후 지난 주말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처음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의 마응곡 정치학 교수는 범민주파의 압승 결과에도 홍콩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집회는 예상됐던 바라고 밝혔다. 

1일 침사추이 지역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추락한 뒤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츠록 씨를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8만명, 경찰 추산 1만6천명이 참여했다.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홍콩 센트럴 에든버러 공원에서는 시민들은 최루탄 남용 규탄 집회를 갖고 애드머럴티 지역의 홍콩 정부청사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날 밤에는 몽콕 지역의 프린스에드워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 홍콩 인권법안 통과, 미중 무역 협상에 여파 예상

1일 센트럴 지역에서는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감사를 표하는 별도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가 지난주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열렬한 환영 의사를 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11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홍콩 사태 관련 법안 두 개에 서명했다. 하나는 인권 유린에 책임있는 중국 본토와 홍콩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다른 법안은 최루탄, 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스턴건 등 군중통제 장비 수출을 막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이 "공공시설을 부수고, 방화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폭행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에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진행 중인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암초를 만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1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는 합의가 이르면 연말에나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예정된 관세 부과는 연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양측은 여전히 핵심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 측 두 소식통은 미국이 얼마만큼의 관세를 취소할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보장할지 등 몇 가지 논의 거리가 남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중 관세 전면 철회 요구도 강경하다. 1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 정부의 "최우선 협상 과제"는 대중 관세 철회라고 보도하며 중국 측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시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경고했다.

◆ 中 홍콩 대안 찾기, 변수로 작용

한편, 중국의 홍콩 힘빼기 전술은 홍콩사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아시아자본시장기구(ACMI)의 창립자인 브라이언 탕은 홍콩이 가진 전통적 강점이 "(폐쇄적) 중국과 세계 나머지 부분을 연결한다는 것"이었다며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의 대외 창구 역할이 축소되면 홍콩의 지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웨강아오 대만구(Great Bay Area)'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역할을 축소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연계해 거대 광역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는 홍콩의 금융 기능을 본토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선전 지역은 홍콩의 대체 지역으로 꼽힌다. 3만명 인구의 어촌 도시였던 선전은 현재 120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며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성장했다. 이곳은 1980년 덩샤오핑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돼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국 최대 IT(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도 이곳에 본사를 두고 성장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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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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