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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유재수‧하명수사‧우리들병원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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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등 제정당과 협조해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3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 우리들병원 사건 등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3대 의혹은 문 정부 유력인사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 친문 실세들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국당과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바른미래당 숫자만으론 안 된다"라며 "한국당과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겠다는 여러 제정당들과 협조해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은 전날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울산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에서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검찰수사관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말씀드린다"면서 "'명예 훼손' 운운하며 야당과 언론, 검찰을 겁박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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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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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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