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안정화방안] 불법 전매 및 상한제·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10년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06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3:23

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 7년
거주자 요건 '1년 이상 → 2년 이상'으로 변경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앞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나 불법전매를 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연장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3~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전매에 대한 청약금지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전매 모두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청약금지를 오는 2020년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직후 즉시 시행한다. 불법전매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청약당첨 요건을 강화한다. 청약 접수를 위해 해당지역에 전세로 이주하는 수요자가 늘며 전세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예정된 과천은 전셋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분양물량의 50%는 해당지역(시·도),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를 선정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협의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 적용된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