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안정화방안] 공시가격 100억 다주택자 종부세 2820만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09:19

과표 50억 초과 다주택자 타깃…"실수요자는 보호"
"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100억원인 다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2820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지금보다 0.8%포인트 올려서 최대 4%까지 부과하기로 해서다.

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과표 50억원(시가 87억9000만원) 초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

정부는 과세표준 50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87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과표 50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5%p~0.8%p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50억~94억원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3%(현재 2.5%)가 적용된다. 과표 94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157억8000만원) 초과는 종부세율이 현행 3.2%에서 최대 4.0%로 조정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 보유자 세부담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6 ace@newspim.com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부담도 수천만원 증가한다. 예컨대 보유한 주택 가격을 모두 더했더니 공시가격이 100억원(시가 125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1억4690만원에서 내년 1억7510만원으로 약 2820만원 불어난다. 공시가 5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올해 5248만원에서 내년 6130만원으로 882만원 증가한다. 공시가 30억원인 다주택자는 내년에 종부세로 522만원(올해 2440만→내년 2962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 20억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342만원(1036만→1378만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고 종부세를 개편한다"며 "과표 50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를 최대 80%(현행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 30억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8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은 24만원, 15억원은 9만원 감소한다.

◆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집 팔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집 처분 의향이 있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내년 6월까지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다.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적용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쉽게 말해서 퇴로를 열어줄테니 집을 팔 사람은 빨리 처분하라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