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격차로 인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토지공개념에서 진일보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ong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