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 출격…아직까지는 北 도발 없어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곧바로 쏘아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무시하면서 나홀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시간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토론)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사흘 내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쭉 지켜봐야했던 국회 의장단이 기진맥진, 녹초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다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한 상태이구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오늘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쌓인 상당한 피로감을 감안, 오늘 본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시한이 오늘인데, 여당이 이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이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이제 선거법 처리 초읽기라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운명의 날…구속여부 오늘 결정/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北 눈치보며 슬쩍 들여온 글로벌호크… 北은 맹비난/조선일보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F-35A는 첨단 살인 장비"라며 "이 전투기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9일 F-35A를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靑, 시진핑 일본 가는 길에 들르는 訪韓엔 난색/조선일보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과 달리 이면(裏面)에서는 시 주석 방한의 시점과 방식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복잡한 눈치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일본 방문 길에 경유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역 방문 때 특정 국가 한 곳만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산되긴 했지만 중국은 작년 6월에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 방문을 검토했었다.

韓中 정상회담후… 中언론,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언급/조선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5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를 1·2·3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여행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3국 협력 10년 비전' 전문(全文)도 실었다. 내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3국 간 협력 분위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 방위비 50억달러 요구 철회… 기존 9억달러서 소폭 오를 듯/조선일보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동맹 기여' 확대로 협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이 '동맹 기여' 방안으로 호르무즈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북 경색에 올림픽도 포기? 북한 여자축구, 내년 2월 제주서 열리는 예선 불참/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AFC에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 등 4개국이 속한 최종예선 A조 경기는 2020년 2월 3~9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중앙일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美당국자 "北 ICBM 아직 美전역 타격능력 못 갖춰"/동아일보
미 정부가 북한의 연내보다는 내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발사 준비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ICBM은 현재 정확도와 사정거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연구개발(R&D)' 단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조용한 성탄절'…"김정은 신년사 전 '연말 선물' 없을 듯"/한겨레
사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을 수 있음을 이미 내비친 바 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14일 밤 담화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것"이라 엄포를 놨다. 뒤집으면 '언행'만 조심하면 연말까지 별일 없으리라는 얘기도 된다.

美 대선때 북한변수 영향은…주요 외교의제지만 핵심쟁점은 글쎄/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연말을 지나면 선거전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놓고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국내 의제에 밀려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북한이 오판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 뉴스핌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6일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 총 15명이 주자로 나서 총 50시간여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다시 임시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표결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100년] '문희상은 왜 굳이…' 한자성어로 풀어쓴 文의 선택 / 뉴스핌
"내가 굳이 이번 '문희상안(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기호 2번 한국당, 비례당도 '기호 2번' 만드는 방안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례신당(위성 정당) 창당과 관련해 소속 의원 30여명을 비례신당으로 옮겨 '원내 3당'을 만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고 나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당명은 달라도 한국당과 비례신당을 '기호 2번'으로 통일하면 지지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통폐합 '수도권이냐 호남이냐'… 범여권 내분 조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각 당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역구는 현행 253석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구 상한선을 넘은 3곳(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이 각각 분구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3곳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등 7곳 이상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벤츠 엔진 티코에 얹은 선거제" 유민봉 필리버스터 與도 경청 / 중앙일보
25일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23일 오후 10시께 시작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5일 자정까지 정확히 50시간 만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50시간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총 1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 동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례당' 맞서…민주도 '비례민주당'? / 한겨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25일 "7~8개의 비례정당 당명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등록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선 "비례정당 창당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불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필리버스터 약발' 못 본 한국당 / 경향신문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성탄절인 25일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맞불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날 자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종료되면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 첫 본회의 때 선거법 표결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르면 26일 선거법을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졸속표결 우려 / 매일경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연령도 내년 총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투표율, 정당 지지 성향 등 특성이 선거 판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보든 말든… 크리스마스 '막말 필리버스터' / 한국일보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사흘째 계속된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