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로 한반도 긴장 악화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7일 오후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87년 체제 이후는 물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됩니다. 1년 넘게 이 법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마지막날까지 결사 저지를 외치며 '침대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개의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전원위원회 카드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얼마 동안 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회법 상 규정이 없어 또 한 번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국 영장 기각에 "검찰, 영장 청구 무리한 판단 확인됐다" /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김연철 통일,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로 한반도 긴장 악화 막아야"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황 악화를 막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의 지혜'를 강조했다. '모두스 비벤디'는 분쟁 중인 당사자 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잠정협정'을 뜻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용어다.
문대통령 "적명 큰스님 입적,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 갖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적명 큰 스님의 입적에 대해 추모의 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님은 평생 수행에만 정진한 수좌셨다"며 "한국 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암사에서 그 정신을 지키며, 봉암사를 청정 수행 도량으로 지켜오셨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성탄절 선물' 특이동향 없었지만…면밀 주시 중" /뉴스핌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으름장을 놨지만 별다른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고 면밀히 주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독도 수호훈련' 지휘소훈련으로 대체 "일본 눈치 봤나" /경향신문
국방부가 독도 수호 의지 등을 표방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일본 눈치를 보며 '냉·온탕' 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두 번째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27일 비공개 실시했다.
"오보가 전쟁 일으킨다"… 美 안보 전문가, 日 오보 해프닝 비판 /조선일보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도발)'을 예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오보를 내는 해프닝이 발생하자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핵확산 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NHK의 오보 해프닝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중대한 시기에는 가짜 속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만 50여명… 도 넘은 '총선 올인' 전략 /문화일보
총선 출마자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이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 사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는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에 '피로감'도 엿보인다.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반드시 만들겠다"…창당 공식화/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황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전원위 소집' 카드에도…與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방침에도 27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 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면 좋겠다고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與野, 본회의 오후 3시 개의 합의…선거법 통과 임박/이데일리
여야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처리해야 할거고 쟁점 없는 민생법안은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예산 부수 법안들 그리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법 등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與, 전략공천위 첫 회의…"전략공천 최소화"(종합)/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전략지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제가 당대표를 맡으면서 전략지구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현재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위원장 중에서 도저히 그 위원장으로 선거가 안 되겠다는 지역만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전략지구를 잘못 선정해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전략지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종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운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공수처법 저지 최후카드로 내민 '전원위원회'란?/뉴스1
자유한국당이 27일 검찰개혁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가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 논란·新黨 난립… 한번도 경험못한 '정치 大혼란' 온다/문화일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되면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대혼란 속에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비례한국당'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고, 민주당도 위성정당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정당 수 급증 우려가 커진 이유는 선거제 개편으로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