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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은희 영덕군의장 "투명·공정한 의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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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김은희 경북 영덕군의회의장[사진=영덕군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부푼기대와 희망을 안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 쥐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며 영덕군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군의회 의원 모두는 더욱 알차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8대 영덕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와 예산안 심사, 군정 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역량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군민들을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7명의 의원은 모두가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토론과 소통을 활성화 하고, 신뢰와 존중으로 화합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하는 일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고, 잘못된 일은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생과 협치의회를 구현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공존하고 존중받는 가운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들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원칙과기본을 지키는 의회, 투명하고 정직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자년(庚子年)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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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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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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