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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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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오전 9시 30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정부,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섹션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 앞으로"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100일 안으로 들어왔지요. 3개월 남은 겁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선 구축은 여권이 좀 더 신속하고 치밀해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한편 참모진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의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윤 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청와대 인사(人事)를 '14번째 총선용 인사'라고 분석했구요. 2018년 6월 이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고 짚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한 셈이지요.

청와대 참모진 70여명이 선거판에 뛰어든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2년 남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후반기이지요. 임기말 레임덕을 막고 여야 대치로 빚어질 정치적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위부대를 입법부에 전진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확실히 여권이 손발이 잘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일보는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여러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부산경남(PK)지역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청와대를 떠난 윤건영 실장도 양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산을 PK벨트 공략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유은혜 교육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 출마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것인데요. 고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 출마 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여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샘플링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PK와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여권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완결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선후보 2강의 신년 첫 조우, 과연 종로에서 단두대 총선 매치가 열릴지'...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 문 대통령이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단독] 청와대 뒤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 들어섰다 /한국일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새해 들어 배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북한이 선보이기 시작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 서울 북동 지역 방어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이다.

김정은, 새해 첫 행보로 비료공장 찾아…'자력갱생' 재차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경제부문을 선택했다. 그는 평안남도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 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고농도 인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순천인 비료공장 시찰 소식을 전했다.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6일 청와대 인사(人事)는 사실상 '14번째 총선용 인사'였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이후에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해온 셈이다.

문정인 "美, 北에 더 유연해져야"..주한미군 감축도 거론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을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 진단] "美, 두개의 전쟁 불가…북미협상 집중력 떨어질 것" /뉴스핌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불똥'이 직·간접적으로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드론 암살'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레드 라인'(도발 금지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현실적으로 '두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노 실장이 수도권에 한 채뿐인 아파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면 청와대는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종합] 새보수당, 창당 첫 행보로 대전 방문…청년‧충청 표심 사냥 나섰다 / 뉴스핌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창당 후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하고 청년 대변 정당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보수재건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 재건을 위한 생산적 경쟁을 제안했다.

[종합] 여야, 9일 본회의 합의...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 뉴스핌
새해 들어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170여개 민생법안에 대해 걸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키로 했다.

한국당,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거론… 새보수당 "진정성 있는지 볼 것" / 조선일보
새로운보수당 측은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실제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보수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손학규 黨대표실 사진, 유승민 떼내고 안철수로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당 대표실에 걸려 있던 유승민 의원 사진을 모두 떼어내고 대신 안철수 전 의원과 손 대표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웃는 사진을 새로 걸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안 전 의원이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물러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대 적은 정의당? 선거법 바뀌자 단일화 사라진다 / 중앙일보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 단일화 없는 완주". 정의당이 4·15 총선 진보진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어려워져서다. 지역구 의원(2명)은 적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과거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황교안 '종로 매치' 할까, TK 유승민·김부겸 생환할까 / 중앙일보
양극을 향해 달리는 두 거대 정당과 늘어난 부동층,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선거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보수통합 전망. 7일로 D-99인 21대 총선의 함수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지역별 속사정을 더하면 승패를 예측하기 쉬운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5개 권역별 특징을 꼽아봤다.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사진)을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중도·보수, 안철수에 구애 경쟁…야권 재편 속내는 제각각 /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 이후 보수와 중도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야권 재편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저마다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 귀국한 뒤 당분간 거취를 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3지대 구축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ㆍ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김현미ㆍ유은혜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위원인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되면서 수도권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여당 우호 지역인 '일산 벨트'(경기 고양갑ㆍ을ㆍ병ㆍ정)를 지킬 차세대 인물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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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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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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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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