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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37

문대통령, 오늘 오전 9시 30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정부,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섹션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 앞으로"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100일 안으로 들어왔지요. 3개월 남은 겁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선 구축은 여권이 좀 더 신속하고 치밀해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한편 참모진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의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윤 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청와대 인사(人事)를 '14번째 총선용 인사'라고 분석했구요. 2018년 6월 이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고 짚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한 셈이지요.

청와대 참모진 70여명이 선거판에 뛰어든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2년 남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후반기이지요. 임기말 레임덕을 막고 여야 대치로 빚어질 정치적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위부대를 입법부에 전진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확실히 여권이 손발이 잘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일보는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여러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부산경남(PK)지역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청와대를 떠난 윤건영 실장도 양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산을 PK벨트 공략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유은혜 교육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 출마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것인데요. 고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 출마 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여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샘플링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PK와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여권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완결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선후보 2강의 신년 첫 조우, 과연 종로에서 단두대 총선 매치가 열릴지'...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 문 대통령이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단독] 청와대 뒤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 들어섰다 /한국일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새해 들어 배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북한이 선보이기 시작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 서울 북동 지역 방어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이다.

김정은, 새해 첫 행보로 비료공장 찾아…'자력갱생' 재차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경제부문을 선택했다. 그는 평안남도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 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고농도 인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순천인 비료공장 시찰 소식을 전했다.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6일 청와대 인사(人事)는 사실상 '14번째 총선용 인사'였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이후에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해온 셈이다.

문정인 "美, 北에 더 유연해져야"..주한미군 감축도 거론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을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 진단] "美, 두개의 전쟁 불가…북미협상 집중력 떨어질 것" /뉴스핌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불똥'이 직·간접적으로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드론 암살'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레드 라인'(도발 금지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현실적으로 '두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노 실장이 수도권에 한 채뿐인 아파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면 청와대는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종합] 새보수당, 창당 첫 행보로 대전 방문…청년‧충청 표심 사냥 나섰다 / 뉴스핌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창당 후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하고 청년 대변 정당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보수재건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 재건을 위한 생산적 경쟁을 제안했다.

[종합] 여야, 9일 본회의 합의...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 뉴스핌
새해 들어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170여개 민생법안에 대해 걸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키로 했다.

한국당,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거론… 새보수당 "진정성 있는지 볼 것" / 조선일보
새로운보수당 측은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실제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보수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손학규 黨대표실 사진, 유승민 떼내고 안철수로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당 대표실에 걸려 있던 유승민 의원 사진을 모두 떼어내고 대신 안철수 전 의원과 손 대표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웃는 사진을 새로 걸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안 전 의원이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물러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대 적은 정의당? 선거법 바뀌자 단일화 사라진다 / 중앙일보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 단일화 없는 완주". 정의당이 4·15 총선 진보진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어려워져서다. 지역구 의원(2명)은 적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과거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황교안 '종로 매치' 할까, TK 유승민·김부겸 생환할까 / 중앙일보
양극을 향해 달리는 두 거대 정당과 늘어난 부동층,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선거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보수통합 전망. 7일로 D-99인 21대 총선의 함수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지역별 속사정을 더하면 승패를 예측하기 쉬운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5개 권역별 특징을 꼽아봤다.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사진)을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중도·보수, 안철수에 구애 경쟁…야권 재편 속내는 제각각 /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 이후 보수와 중도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야권 재편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저마다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 귀국한 뒤 당분간 거취를 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3지대 구축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ㆍ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김현미ㆍ유은혜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위원인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되면서 수도권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여당 우호 지역인 '일산 벨트'(경기 고양갑ㆍ을ㆍ병ㆍ정)를 지킬 차세대 인물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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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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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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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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