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유력...소수 의견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20:17

전문가,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시기는 엇갈려
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은 입지 좁아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인가, 몇 명이나 주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음 달 열리는 다음 금통위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린 후 11월 금통위에서 연 1.25%로 유지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99명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촉각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적어도 한 명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일부가 인하 의견을 제시한 게 이유다. 지난달 한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신인석 위원이 단독으로 금리인하 의견을 냈고,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도 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지만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이라면 향후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소수의견이 1명에 그치거나 만장일치로 동결된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이미선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이 2명까지 나오면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인하 의견이) 1명이라면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같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시사한) 다른 한 명이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통위 이후 한달 반 동안 이슈가 없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그때 이미 퍼져 있었다"며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수의견 출현이 이번 금통위의 키 포인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 출현 보다 한은의 경제 전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통위원들의 판단은 의사록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보다 의사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금리변동 가능성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향후 통화정책 시그널이다.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인하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를 인하 시점으로 꼽았다. 공동락 연구원은 "올해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므로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데 하반기는 너무 늦다"며 상반기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주목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할 때 4월보다 2월이 적당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오는 4월에 종료된다. 통상 금통위원들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조동철, 고승범, 이일형, 신인석 위원이다.

이미선 연구원은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2.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한은이 확인해야 금리인하를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론도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이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화정책 여력이 적어 신중하게 쓸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문 대통령 '저금리' 지적, 한은에 부담" 

한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천명한 점은 향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성이 과잉됐고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한은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은이 금리인하를 언급하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한은이 정부와 별개 노선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은 거시건전성을 고려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거시건전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