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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정부 정책과 상충안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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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는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금리가 집값 과열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긍정적 경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긍정적 경기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11월 산업활동, 소매판매, 설비투자의 숫자가 분명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올해 중반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이 오히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과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한국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입장에서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답해 현재로써는 제로(zero) 금리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애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1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저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 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금리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가격기대 그리고 정부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한다.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경 제전망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재료로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점을 꼽았다. 이 중 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한다. 한은은 당초에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의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월가에서도 바닥론이 중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D램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현재 반도체 전망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중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기활력 둔화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고, 총재께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셨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도 내놓고 있다. 총재께서는 그동안에 구조적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화당국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다.

▲지난 11월 반도체 전망이 그대로 유효하냐 그런 질문이신데, 지난번 11월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전문기관의 견해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중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보름, 한 달여 후의 움직임,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D램 가격이 현 물가격은 좀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2/4분기에 가면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최근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반도체의 완화 회복전망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 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지만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 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문제는미시적인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말씀드렸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다 정책 제언을 하는 것, 그것이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앙은 행 총재들의 모임에서도 보면 늘 이런 문제가 나온다. 구조조정 정책 그것은 정부, 정치권, 국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같은 경기진단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말씀대로 실제로 수출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돌 경우,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 기조로 바꿀 수 있는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경우 인상 이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향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셨다. 한국은행도 정부와의 폴리시믹스(policy-mix) 차원에서 향후 기준금리 조정시 경기 이외에도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

▲ 의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판매라든가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면 경기선행 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을 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중 무 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 투자심리의 위축,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었는데, 어떻든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기는 하지만 진전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의 회복전망이 전문기 관들의 예상에 의하면 금년 중반에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갖고 있고, 그것은 다른 전문기관들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기와 물가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통화정책방향, 연 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그랬고 의결문에서도 그랬고 현재 여러 가 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stance)로 답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것을 통화정책, 금리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목표다.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 그래서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 앞선 질문의 보충 성격으로 부동산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한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데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제약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규제가 차츰 효과를 내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건설투자가 급감하고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SOC 정책 기조를 바꾸기도 했다. 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저희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다.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럴 때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다. 그다음에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무릇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을 하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대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국민경제 정책에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도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중 요성을 앞세워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국내경제의 흐름을 쭉 보면 지난해까지 보면 수출이 감소세였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가 그 이전 몇 년간의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을 거쳐왔다. 아직도 건설경기는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균형 프로젝트, 그다음에 수도권에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건설투자의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과정을 걷고 있는 건설경기 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총재님께서 지난해 한국경제가 대외리스크 영향이 커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전날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 부분을 대외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IMF나 통상전문가들이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한국산 기계나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하는 것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 물론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 재 미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그런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 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경제, 또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하 는 것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더 이상 확대 되지는 않고 앞으로는 일종의 당분간 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완화는 우선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 한 글로벌 교역 확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 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 두 가지 질문 드린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다.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한 국은행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미시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계부채 나 부동산값을 옥죄어 한국은행이 좀 더 물가안정이나 경기 쪽에 힘을 실어서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 요. 총재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오늘 한은 통방이 공개되면서 채 권시장은 매파적으로 인식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소수의견 두 명 이 나왔다는 얘기에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오락가락 한다. 통 방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완화정도의 조정여부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앞서 총재님께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180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리를 한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향후 방향을 인상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린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 조금 전에 다른 기자께서 질문 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각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comment)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현재 기준금리 목표치인가요? 기준금리가 1.25% 맞지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파이낸스 관련해서 배울 때는 금리는 어시메트릭 (asymmetric)해서 마이너스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는 현상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도 나오고 있는 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25bp씩 다섯 번 내리면 0%까지 내려가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 지금 질문하셨듯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누가 예상을 했겠나? 10년 전에 예상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 했다. 우리가 결 국 0%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금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희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어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선진국은 0%까지 갔다.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키 커런시(key currency)가 아닌 국가에서 보면 선진국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용어로 하면 실효하한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zero)까지 가는 것은 상정 하고 싶지 않다.

- 총재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지 유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까 0%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 이런 이유다. 금리가 자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지나치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용 했을 경우에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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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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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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