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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개월 전] '정권 심판론' vs '한국당 심판론'...대선 판도까지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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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사람들 대거 출마...靑 참모만 70여명
4·15 총선 성적표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좌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15 총선은 야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한국당 심판론'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권 심판론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훌쩍 앞서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는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 자체에서 이번 총선 패배 시 레임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택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 및 비서관 등 고위직을 담당했던 인사 중 출마를 선택한 인사만 벌써 24명이다.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약 70여 명의 '문의 사람'들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의 성적표는 그대로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dlsgur9757@newspim.com

총선 민심 바로미터는 서울 종로, 이낙연·황교안 역대급 '빅매치' 성사될까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지역은 역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 지역에 집을 얻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종로 지역은 현재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전 총리의 상대역으로 꼽히는 인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는 아직 종로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종로 출마를 결심하면 대선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인사끼리의 정면 승부가 될 예정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현직 총리이자 대선주자 간 대결인 서울 종로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핵심이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로 자리가 난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다. 윤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도 "밖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윤 전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촛불 정부의 개혁적 과제 전체를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밖에서 촛불 정부의 가치와 제도 개혁을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판단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dedanhi@newspim.com

'문대통령의 입' 대변인·춘추관장 전원 출마, 성적표 관심
     언론정책 총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경기 성남중원 출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청와대 공보는 이번 총선에 대부분 출마해 역시 관심을 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 전원과 출입기자들을 관리하는 춘추관장 전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과 공보를 총괄하는 1기 국민소통 수석이 출마한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을 총괄했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맞붙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dedanhi@newspim.com

대통령의 말과 정책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대변인은 1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결전을 벌인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뒤를 이어 청와대의 마이크를 담당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승부한다.

최근까지 청와대 대변인 직을 수행했던 고민정 전 대변인도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고 대변인은 경기 고양 혹은 경기 성남 분당 출마설이 있는 가운데 아직 출마지가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춘추관장도 전원 출마한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서울 용산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에서 쉽지 않은 내부 경선을 뚫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의 충남 서산·태안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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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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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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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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