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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06:00

이해찬, 이낙연에 "종로 출마해달라"...세종·비례설 불식
황교안, 중진들에 '험지 출마' 권유...김병준, 종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지현 기자 =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략지역을 두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당장 무주공산이 된 종로 지역에서는 거물들의 이름을 뗐다 붙이며 유리한 대진표를 만들고 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주소지를 옮길 종로 지역을 물색하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대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종로 출마가 무겁게 점쳐진다.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의 '험지 출마론'과 '대선주자 살리기'가 부딪치며 한동안 '종로 출마'를 위한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 alwaysame@newspim.com

이해찬, 이낙연에 "종로 출마해달라"...2월 초 종로로 이사

정세균 총리가 종로를 뜨며 가장 먼저 '종로 바람'을 일으킨 이는 이 전 총리다. 그는 최근 종로 소재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 내달 초 입주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소식이 알려지며 이 전 총리는 단번에 유력한 '종로 예비후보'으로 분류됐다. 특히 종로 출마가 예상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출마 입장문을 내며 유력한 여권 단독 후보로 입지를 굳혔다.

이해찬 대표가 22일 이 전 총리에게 종로 출마를 제안하며 이 전 총리의 '종로 살림'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취를 둘러싸고 나온 세종 출마설과 비례대표설은 진화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장에서 이 전 총리에게 종로 출마 및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전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21일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첫 외부 행보로 7대 종단 지도자를 예방했다. 총리 퇴임 겸 설 연휴를 앞둔 인사라는 명분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모두 종로에 위치한 곳이었다. '종로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동안 "추가로 더 상의를 해야 한다"며 말을 아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 참석해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종로 빅매치' 기대했지만... 황교안, 종로 출마 안 할 듯

이 전 총리 맞수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떠오르고 있다. 당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가 기대됐지만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황 대표는 최근 종로 출마 관련 질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에서 내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도움 되는 곳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보-보수 진영의 대표 대선 주자가 맞붙을 경우 종로 선거는 '대선 예선전' 성격이 커진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모험이기도 하다.

한국당 내에선 종로 대신 황 대표의 용산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며 "일단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직 당 대표 및 비대위원장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명진,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 대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2020.01.22 kilroy023@newspim.com

"중진들, 험지 가라"... 김병준, '이낙연 대항마'로 종로 가나

종로의 무게감을 고려해 한국당에서는 당초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붙는다면 패배한 쪽은 치명타를 입지만, 승리한 쪽은 대권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한국당 '육포' 사건을 거치면서 황 대표에 대한 종로 지역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교안 육포사건으로 종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 있다"며 "조계사와 북한산을 끼고 절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전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다. 그는 진작 황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화답, 대구 수성갑 출마를 포기하고 수도권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상대로 승리할 경우 단번에 한국당 간판으로 자리잡는다.

당 내 자산이 많지 않은 김 위원장이 '하이 리스크-하이리턴(high risk-high return)' 전략 차원에서 종로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종로구 평창동에 20년째 거주해 명분도 충분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종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쪽에서도 욕심이 있어서 종로 출마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비대위원장은) 불교 신자인데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청와대 불교신자 모임 회장을 하며 불교계와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그의 종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당내 선거 전략과 보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해 "아직 출마지는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출마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는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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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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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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