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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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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대책 종합점검회의 주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불러 현안보고...여야 모두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사태가 긴장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모두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모인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포감이 확산될 경우 정부 대응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 교민 720여명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 준비에 분주합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1대 운영을 승인,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밤 인천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늦장 대처와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 불안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불안 조장 가짜뉴스, 단호하게 대처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청와대, 지방정부 단체장이 모두 모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선포했다.

사스보다 훨씬 빠른 신종 코로나 확산…7800명 확진·170명 사망/뉴스핌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30일 오전까지 전세계에 7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2003년 9개월 간 8096명이 감염됐던 사스보다 훨씬 빠른 확산 속도다.

국방부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지역 장병 출타 제한"/뉴스핌
국방부는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확진자 발생 지역에 한해 병사들의 외출, 외박, 휴가 등 출타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중국, 우한전세기 1대 운영 승인, 오늘 운영되도록 협의중"/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중국 우한 교민 등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 운영을 승인했담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군, '신종 코로나' 여파 입영문화제·공연 등 줄줄이 취소/연합뉴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각급 부대 신병교육대대의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입영하는 자식과 함께 온 부모와 가족, 친지 등은 훈련소와 신병교육대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 밖에서 배웅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 출마지역 '갈팡질팡' 황교안에 "우리 지역구 와라" 도발 / 뉴스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발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가 서울 종로 외에도 용산·양천·영등포, 경기도 용인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며 그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김세연 복지위원장 "신종 코로나, 정부 대처 미흡···검사키트 3500명분 뿐" /뉴스핌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오늘 이광재와 만찬.."총선서 강원도 위한 역할" 요청(종합) /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만나 4·15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늘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사를 만난다"며 "이 전 지사가 출마해 강원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5호 인재영입도 '감동스토리'..'우생순 핸드볼 선수' 임오경 영입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15호' 외부인사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인 핸드볼 선수 임오경 전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49)을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 전 감독의 입당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계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을 출마 선언…"경남 절반 당선 목표" / 조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0일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현재 지역구는 경기 김포갑이다. 양산을 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과 민생의 승리냐, 꼼수와 권력욕의 승리냐'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에 달려있고 그 분수령은 낙동강 전투"라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혁통위, 보고대회 앞두고 새보수당 압박.."당 차원서 참여하라" / 아시아경제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31일 열리는 1차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새로운보수당이 당 차원에서 대회에 참여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새보수당이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 탈당 도미노 '초읽기'..안철수계 "신당합류" / 노컷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이 떠나면서 바른미래당은 연쇄 탈당이 현실화하고 있다.안철수계 의원들은 지난 29일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과 관련, 손학규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향후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방침이다.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선거구획정·경찰개혁·특검법 논의 / 뉴스1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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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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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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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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