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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와 미국 장단기금리 역전: 다시 경기침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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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단기 금리역전은 무역전쟁 불확실성 때문
연준 금리인하 중단… 다시 인하할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 n-Cov)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선포됐다. 이 와중에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이른바 '일드커브 리버전(yield curve reversion)'이 작년 10월 이후 다시 발생해 주목된다. 이는 강력한 경기침체 발생 신호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채 3개월물(3Mo T-bill) 금리가 장중 10년물(10Y US Treasury bond) 금리를 앞질렀다. 미국 재무부의 공식 일드커브 마감가로는 이들 만기 국채 금리는 각각 1.57%로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장중에 10년물 금리가 1.50% 수준까지 내려가자 격차가 3.9베이시스포인트(1bp=0.01%p)까지 역전됐다.

이날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은, 미국 내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나온 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선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 공포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채권 매수세가 강화됐다.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 무역전쟁으로 불거졌던 경기침체 위기, 다시 부상

미국 10년물 국채와 3개월물 국채 금리 격차 추이. 장단기 역전이 발생한 뒤에 따라온 음영 표시된 부분은 미국 경기 침체 시기를 나타낸다. [자료=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FRED] 2020.01.31 herra79@newspim.com

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사태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는 곳은 많지 않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미주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수석투자담당(CIO) 제임스 스위니 씨는 신종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앞으로 몇달간 중국 경제 성장률에 큰 하방 위험이 되고 있고, 세계경제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장단기금리 역전 사태는 이미 지난해에 수차례 발생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된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는 처음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7월부터 10월 사이 연방기금금리를 75bp 누적 인하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전쟁 우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9일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걸쳐 중국 경제에 충격이 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연준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다시 완화 정책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로이트홀드그룹의 제임스 폴슨 수석투자전략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1차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성이라 무역전쟁 때처럼 완화파 쪽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티시스인베스트매너저스의 데이비드 래퍼티 수석시장 전략가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보다는 물가 압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2%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점에 데해 불안을 드러낸 것은 매우 '비둘기파적 신호(dovish signal)'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채권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1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2회 금리인하 베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종 코로나, 사스 때보다 충격 클 것은 분명해

무디스는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의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주고, 세계 기업들의 활동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아직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5.8%를 변경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이코노믹(Bloomberg Economic)은 이번 1분기 중국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연초 5.9%에서 4.5%로 1.4%포인트 낮췄다면서, 이는 지난해 4분기의 6%에 비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수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사스(SARS) 사태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연간으로 5.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앞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 경제는 6.1% 성장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은 이번 사태로 홍콩 경제가 충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기 성장률이 1.7%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0.2%p)과 한국 베트남(각각 0.4%p)도 상당한 충격을 받겠지만, 미국과 유로존에 미칠 영향은 0.1%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아직 [신종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을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수량화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아주 불확실성이 큰데, 이는 경제적 충격이 질병 자체, 바이러스의 행태에 따라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 누가 영향을 받고 나아가 언제 종료될지 등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경제적 충격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면서 "지금 직접적인 충격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평소같으면 가장 왕성하게 소비하고 여행하는 시기에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공급 면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운송이 연기되고 마찰을 일으키며 노동자들이 집에 갇혀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간접적인 충격은 신뢰의 면이나 불확실성의 면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시장에 이 같은 불확실성의 충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당장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의 경제활동은 현저하게 느려졌다"면서, "후베이성은 중국 국내총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명백한 경제적 충격이 될 것이며, 또한 중국 춘제 연휴의 이동 제한이나 안전 조치들로 인해 중국 경제의 소비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이러스가 물러간다면 이러한 영향은 일시적이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에 미칠 전체적인 충격은 이번 사태가 정점을 지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달려있는데, 만약 사스(SARS) 사태 때와 같다면 경제적 충격은 그 때처럼 상대적으로 작고 또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엿다. 그는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중국 경제가 입을 충격이 작다면 더욱 작을 것"이라면서 "실시간으로 세계경제 활동을 모니터링 중인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금융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는다면 분명히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과거 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을 400억달러로 계산했던 호주국립대 워윅 맥키빈 교수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사스 때의 충격보다 3~4배는 클 것이란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맥키빈 교수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볼 때, 지난 사스 사태의 GDP 충격은 대부분 중국 경제 둔화에서 발생했던 것인데 그 사이 중국 경제가 매우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사스 모델로 보면 이번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충격은 사람의 죽음보다는 공포에서 주로 나온다"면서 "인간의 심리가 경제를 가장 크게 끌어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무라인터내셔널의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이 사스 때의 2%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중국 경제는 2003년 사스 사태 때만 해도 세계 GDP 내 비중이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7%로 성장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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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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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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