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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장 "소상공인 경쟁력 키워 김포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김포형 일자리 창출과 활력경제 구현을 위해 연초부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전략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 △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김포형 일자리정책 추진 △환경친화형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조성이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김포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육성 계획을 살펴본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2019년도에 발행한 김포페이 발행액 320억193만8000원. [사진=김포시] 2020.02.03 1141world@newspim.com

김포페이, 소상공인‧지역경제에 활력충전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카드 병행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김포페이'는 김포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김포페이는 지난 2019년 연말까지 9개월 간 320억 원이 발행되며 시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소비자는 충전할수록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결제수단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김포페이 등 경기지역화폐는 도민 68%, 가맹점주 63%가 긍정 평가할 정도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특히 김포페이는 경기도내 인구수 대비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따뜻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출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김포시는 경기둔화와 소비위축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결정되고도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창업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 이내,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2%~2.5%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융자지원 취급점도 7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에만 소상공인 융자지원으로 184개 업체에 1억여 원을 지원하고, 171개 업체에는 30억여 원을 특례 보증했다.

올해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김포시소상공인연합회에 6500만 원을 투입해 상생네트워크 전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우수상품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하영 김포시장(가운데)이 설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지역 내 한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김포시] 2020.02.03 1141world@newspim.com

지역화폐 발행 확대…전통시장 맞춤 지원

시는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54억 원 규모로 김포페이 발행액을 늘린다.

설 명절맞이 10% 특별 이벤트를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김포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각종 정책자금의 김포페이 전환 지급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지속된다.

시는 지난해 통진‧양곡 시장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양곡 오라니장터에도 매니저를 지원한다. 또 양곡시장 46개 점포에 화재 알림시설을, 통진 마송 5일장에는 천막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김포중앙, 통진, 양곡, 양곡장터시장 등 4곳의 전통시장은 명절과 겨울철 연 3회 이상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가안정 노력…패션타운 문화특화 마케팅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위생적인 다양한 업종의 '착한가격업소' 14곳을 지정해 알리고 있다.

또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 체감도가 높은 쌀, 축산물은 물론, 이미용 서비스 등 50여 개 품목의 물가정보를 김포시청 홈페이지->경제서비스->사회적경제->소비자정보에 게시하고 있다.

특히 명절 성수기에는 물가안정대상 품목을 확대해 모니터링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안정과 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수시 개최하며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다.

패션타운 소상공인의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지원도 계획되고 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온라인 시장 확대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장기패션로데오타운 활성화를 위한 패션, 문화 복합마케팅을 추진한다.

올해 김포패션문화거리 축제와 함께 버스킹, 공중퍼포먼스 등 공연 이벤트, 의류할인행사 등 경제 활성화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 패션타운 모습. [사진=김포시] 2020.02.03 1141world@newspim.com

통신판매업체 등 증가…소규모 창업 활발

인구 증가와 함께 투잡족도 늘면서 김포시의 무점포 통신판매업 등록업체 수가 매년 증가세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통신판매 신규 등록 업체가 지난 2018년 1687개소에서 지난해 2403개소로 전년 대비 716건, 무려 42%나 증가했다.

방문판매업 역시 지난해 73건이 신규 등록해 전년 대비 37건, 102%가 늘었다.

통신·방문판매업 특성상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해 주부나 청년들의 진입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담배소매업소도 926개소로 늘면서 지난 2018년 290억 원, 2019년 273억 원의 담배소비세가 걷히는 등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부업 역시 증가 추세로 금융이용소비자를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년2회 법정이자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내·외 경기침체로 올 한해도 만만치 않은 경제 전망 속에 상인·전문가·김포시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며, 위기는 기회로 삼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경쟁력을 키워 따뜻한 김포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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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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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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