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원 토지보상금, 올해 '4조원' 역대급으로 풀린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0:13

전국 지자체 토지보상 예산 2.1조…민간공원 특례 보상금 2조
경기도, 보상액 6063억 지자체 중 '최대'…서울시 49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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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이 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18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 청구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총 4조원이 넘는다. ▲전국 지자체의 토지보상 예산(약 2조1800억원)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풀릴 보상금(2조원)을 합친 결과다.

우선 전국 지자체는 올해 308곳 도시공원에 총 2조1800억2219만8700원의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조8563억원 대비 17.44%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1조15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본예산 기준인 만큼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전국 각 지자체 중 공원 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23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60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726억9491만원 대비 351.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는 27.8%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숙지공원(179억원)을 비롯한 총 67곳에서 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안산시 사동공원(860억원) ▲용인시 고기공원(613억원) ▲평택시 모산공원(345억원)을 비롯한 11곳이다.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릴 경우 주변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큰 지자체는 ▲서울 4914억원 ▲대구 3009억원 ▲경남 1551억원 ▲제주 1449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올해 배정된 491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나선다. 이에 해당되는 공원은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11억3900만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10억8951만원) ▲구로구 향동근린공원(15억원)이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사유지)의 5.9%인 2.4㎢만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사들인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토지보상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에서는 ▲범어공원(1509억원) ▲학산공원(376억원) ▲침산공원(80억원)을 비롯한 22곳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제주에서는 ▲남조봉공원(380억원) ▲삼매봉공원(300억원)을 비롯한 19곳 도시공원에서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울산에서는 ▲매곡공원(43억원)을 비롯한 3곳, 부산에서는 해운대·송정·동백공원·동래해운대공원(844억원)을 비롯한 11곳에서 각각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밖에 ▲세종 금남공원(73억원) ▲광주 영산강대상공원(100억원)을 비롯한 12곳과 ▲전남 광양 성황공원(160억원) 등에서 각각 배정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올해에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난개발 문제를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막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비롯한 수익사업을 진행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총 85곳이다. 이 중 의정부 추동, 직동공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인천 연희공원, 무주골공원, 용인 영덕공원을 비롯한 일부 공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 36곳은 사업협약, 토지보상금 예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지구 면적은 모두 17.09㎢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 수준이다. 이들 공원은 향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에서는 9곳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면적은 780만5790㎡ 규모다. 현재 모두 사업자 지정을 마친 상태로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6월경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명장공원을 비롯한 5곳 공원이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500억원으로 규모로 추산된다.

이밖에 천안 일봉공원, 노태공원에서 각각 525억원, 78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포천 태봉공원, 경기 광주 중앙공원, 충남 아산 용화체육공원에서는 각각 241억원, 964억원, 3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는 더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다수 공원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현재까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대구대공원이 유일하다.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 기초지자체 제외) 가운데 59개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현재까지도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가 토지보상을 못 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날 공원에서 실효(해제)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은 미세먼지와 열대야 현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토지보상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3.3㎡(1평)의 공원이라도 지키려면 추경편성을 비롯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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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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