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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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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정치권이 4·15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구요. 총선 지휘봉을 잡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 대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전 총리는 대외유세 등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공천 면접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래도 홍준표·김태호 두 명의 정치거물이 영남권의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가 화제가 되겠지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함으로써 당과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면접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선거라고 불릴 만한 방증입니다. 동아일보는 현역의원 가운데 민주당 19명, 통합당 20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따라붙었다는 말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속앓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을 통해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기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민의를 수렴할 것인지, 또 앞으로 총선 때마다 비례정당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만들어질 것인지, 여러모로 물음표를 던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2심서 징역 17년형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로 재수감'...[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카데미 4관왕의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및 주요 배우, 스태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봉 감독과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 배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등 기생충 팀의 주요 인물들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 팀을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서울신문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현지 공장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를 6일 만에 전폭 수용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대응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장기화…김정은, 도발 딜레마 빠질 수도"/ 뉴스핌
북한과 미국 간 지지부진한 비핵화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앞으로 약 9개월간은 '공백' 상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발이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북측에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경화, 중국공관장 화상회의 주재…한중 우호영향 최소화 당부/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중국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진출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염확산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중국내 한국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업무 순위 조정"/ YTN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현지 시각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9천명의 근로자는 꽤 상당한 숫자"라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부참모장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 통합당, 정양석·김선동·유정복 등 공천 확정...'윤건영' 구로을은 전략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19일 정양석, 김선동 의원 등 일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일부 수도권 공천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에 전략 공천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할 서울 구로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2시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선대위 이름은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해졌다. 칼럼 고발 건과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강행 등 당 안팎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총선 체제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野, 선관위원에 김대년 추천… 與 "위계질서에 안맞아" 반대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 중 1명으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정당과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선거 관리 전문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 출신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조직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비례대표 공천 공병호가 맡는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경제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공병호(60·사진) 공병호연구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진행하기 위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공병호 소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공 소장이 다른 공천위원에 대한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 권양숙 "영등포을 왜 그리 됐나요"…이해찬식 공천 엉킨다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시스템 공천'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에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특히 세 곳(서울 영등포을, 충북 청주서원, 경기 고양을)의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한구 키즈 갈겠다" "승복다짐 받겠다"…TK 폭풍전야 / 중앙일보
"진박(眞朴·진실한 박근혜계) 논란 일으킨 이한구 키즈에 책임 묻겠다."
"TK(대구·경북) 공천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 작전(捨石作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의 TK 면접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몇몇 공관위원과의 통화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한구 키즈'란 2016년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공천한 친박 의원들을 말한다.

[단독]황교안과 통합논의 무산… 홍문종 "친박신당 창당" / 동아일보
'친박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홍문종 의원이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총선 비례대표 추천권을 놓고 통합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공화당과 결별한 홍 의원은 19일 친박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통합당 등에 따르면 황 대표와 홍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이달 초 단독 회동 했다.

불출마 선언 민주당 19명-통합당 20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선대위 띄우는 민주당…물음표 찍힌 '이해찬 리더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왔던 선거대책위원회를 20일 발족하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태와 '조국 키드'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위기 관리에 연달아 실패해 '오만한 여당' 이미지를 자초한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우리가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야 없겠지만, 참 고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하면서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간판' 고민정 vs'전 서울시장' 오세훈, 광진을이 뜨거워진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했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59) 전 서울시장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서울 종로에 버금가는 수도권 '빅 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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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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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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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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