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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진성준, 靑·서울시 거쳐 '강서을'로…"힘 있는 후보 그 이상"

기사입력 : 2020년02월22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3

진 후보, 4년 전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
"靑비서관·서울시부시장 거쳐…오랜 지역 숙원 해결할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김포공항 주변 개발문제가 이번에는 풀릴지도 모르겠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강서구로 돌아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이 4·15총선에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개발제한 등 오랜기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정체에 시달려왔다. 인근 마곡지구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개발이익을 누리면서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은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커졌다. 지역 정치인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진 후보는 지난 20일 뉴스핌과 만나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되살려 관문도시로서의 김포 경쟁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김포공항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을 넣어 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청와대·서울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제가 이런 지역 숙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진성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역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나.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당내 경선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강서을이 미래통합당 전략지역인 만큼 틀림없이 거물급 인사가 공천받아 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을 놓거나 경계를 풀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이곳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밀린 후 4년간 많이 준비했을 것 같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4년 전 선거에서 떨어진 후 '지역주민들과 밀착을 못해서 진성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모시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당이 상당히 흔들린 때였다. 그런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늘 문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선거에 임박해서도 제대로 지역활동을 못했다. 문 대통령도 '당 사정 때문에 지역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역 활동을 4년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라.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이 일어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당은 일찌감치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대선을 치렀더니 시간이 1년 흘러 있었고, 이후 문 대통령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또 1년 흘렀다. 처음 다짐과 달리 4년의 절반 세월을 또 이렇게 보낸 것이다. 

마침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도 새로 뽑는 때였다. 이를 계기로 당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진성준이 복귀한다고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봤던 모양이다. 5월 말인가 6월 초 쯤 박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와대에서 나오려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강서구로 돌아가기 전 서울시에 들러 일 좀 하고 가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확답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를 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일찍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좋은 제안을 준 것 같다. 진성준에게 서울부시장 경험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있으면 든든하고 좋은 일이다. 주저하지 말고 서울부시장으로 일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 길로 박 시장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아무리 늦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나가야한다고 미리 말씀 드더니 박 시장은 몇 개월이라도 일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울시로 가게 됐다. 그리고 정말 선거를 딱 1년 남기고 사표를 냈다. 더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청와대와 서울시에 있는 동안 지역활동을 전혀 못했다. 이제 남은 1년은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지역활동을 1년간 해왔다. 

지역 주민들과도 많이 소통했고, 그만큼 스킨십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그 전에는 거리감을 조금 느꼈나보다. 지금은 '진성준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신다. 

청와대 국정경험에 이어 서울시 시정경험까지 갖추면서,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는 시간을 4년간 가져왔다.

-현장에서 느낀 강서 민심은 어떤가.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좋은 평가 받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새로운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도전했고, 낙선하면 모두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저는 낙선한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부족하나마 청와대나 서울이에서 쌓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느낀다. 이번에는 잘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힘이 난다. 

-최근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꼈나. 

확실히 우리 국민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다. 20대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으로 정청래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더 엄격해졌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유죄 취지의 판결, 가령 기소유예만 되더라도 컷오프 시킬 정도로 엄격해졌다. 성희롱성 발언만 해도 모두 걸러낼 정도였다. 실제로 검증위 심사 과정에서 한 유력한 예비후보는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컷오프 됐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막말, 혐오 표현조차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됐다.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된 것도 그가 높아진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김성태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과 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 의원이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은 비교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3선에 성공한 이후 정치행보가 굉장히 오만해졌다. 강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벌어졌을 당시, 앞장서서 설립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현역 의원인데 오히려 장애인 학부모들이 김 의원에게 무릎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정치인은 모름지기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분들을 무릎꿇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정치인인가 하는 배신감이 들었다. 

그 뒤에 터진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에 대해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줬다고 본다. 그분이 3선의 늪에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버린 결과가 오늘날 불출마 선언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강서 주민들이 이번에는 진성준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건 참 쑥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저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누리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훈련을 국회의원 비서였던 29살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25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김성태 의원 같은 배신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기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나 국가 도움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이다. 

김포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이란 허브공항을 지으려고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다 끊으면서 인근지역인 공항동과 방화동 쇠퇴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사실 이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더 늘려야 한다. 마곡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력, 관광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인천보다 김포가 서울 접근성이 높으니 경쟁력도 있지 않나. 

또 김포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컨대 김포공항에 항공박물관이 들어가있으니 이와 연계한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들을 넣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공항 인근에 호텔 등 관광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 근무 당시 강서구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서울 관문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립됐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고, 강서구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 

강서구에는 교육 처방도 시급하다. 마침 서울시가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엠(M)-융합캠퍼스'를 만들려고 한다. 명문대 우수학자들과 첨단 연구단지들이 들어서면 이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신속하게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이 '캠퍼스 타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특강을 해주고,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강연을 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면 강서구 교육 수준이나 교육 질, 교육 방법론도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4년 전 이 지역에 도전할 때만 해도 영화관 하나 없었다. 서울 시내에 영화관 없는 곳이 어디있나. 그만큼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다. 

경제미술관, 허준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립으로 추진하는 만큼 규모가 너무 작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현재 추세를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저는 이를 포착하고 LG아트센터와 코오롱미술관을 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립의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인 '꽃피는 시민청'도 세우려 한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치면서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네트워크를 모두 갖췄다. 집권여당이란 흔히 '힘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아니겠나. 강서구 개발을 책임있게 끌어갈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크게 어필하고 싶다.

 

-4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최대한 내려고 해야한다.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끊어진 국제노선을 복원하고, 서울시와 국토부 공동 추진으로 김포공항에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야 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지역 전망을 보여준다면, 국제노선 증설에 따른 소음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국제노선 증설 및 항공편 확대는 4년 내 국토부 결심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 설립 문제도 서울시가 엠-융합캠퍼스를 세우기만 하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은 과잉 대응을 해서 역풍을 산 케이스다. 대변인 반박 논평이나 반박 기고 정도로 대응하면 될 일을 고발까지 해서 당은 스타일을 구겼고, 정체성까지 거론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과유불급형 실수가 없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촛불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는데 치중하다 보니, 늘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취하곤 한다. 중도층 마음을 얻기위한 세련된 접근이나 단계적 접근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혁명 당시 터져나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갈망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이 확실히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과가하게 시대적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우리당 원로들의 살신성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불출마 선언이 딱 끊어졌다. 오히려 정치를 더 해도 될 것 같은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원로들의 결단은 없다. 조금 더 과감한 자기성찰과 그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진성준 서울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967년 전북 전주 출생

1979년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1989년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2012년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13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

2018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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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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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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