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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진성준, 靑·서울시 거쳐 '강서을'로…"힘 있는 후보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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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 4년 전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
"靑비서관·서울시부시장 거쳐…오랜 지역 숙원 해결할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김포공항 주변 개발문제가 이번에는 풀릴지도 모르겠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강서구로 돌아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이 4·15총선에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개발제한 등 오랜기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정체에 시달려왔다. 인근 마곡지구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개발이익을 누리면서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은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커졌다. 지역 정치인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진 후보는 지난 20일 뉴스핌과 만나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되살려 관문도시로서의 김포 경쟁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김포공항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을 넣어 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청와대·서울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제가 이런 지역 숙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진성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역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나.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당내 경선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강서을이 미래통합당 전략지역인 만큼 틀림없이 거물급 인사가 공천받아 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을 놓거나 경계를 풀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이곳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밀린 후 4년간 많이 준비했을 것 같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4년 전 선거에서 떨어진 후 '지역주민들과 밀착을 못해서 진성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모시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당이 상당히 흔들린 때였다. 그런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늘 문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선거에 임박해서도 제대로 지역활동을 못했다. 문 대통령도 '당 사정 때문에 지역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역 활동을 4년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라.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이 일어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당은 일찌감치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대선을 치렀더니 시간이 1년 흘러 있었고, 이후 문 대통령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또 1년 흘렀다. 처음 다짐과 달리 4년의 절반 세월을 또 이렇게 보낸 것이다. 

마침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도 새로 뽑는 때였다. 이를 계기로 당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진성준이 복귀한다고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봤던 모양이다. 5월 말인가 6월 초 쯤 박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와대에서 나오려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강서구로 돌아가기 전 서울시에 들러 일 좀 하고 가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확답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를 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일찍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좋은 제안을 준 것 같다. 진성준에게 서울부시장 경험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있으면 든든하고 좋은 일이다. 주저하지 말고 서울부시장으로 일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 길로 박 시장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아무리 늦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나가야한다고 미리 말씀 드더니 박 시장은 몇 개월이라도 일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울시로 가게 됐다. 그리고 정말 선거를 딱 1년 남기고 사표를 냈다. 더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청와대와 서울시에 있는 동안 지역활동을 전혀 못했다. 이제 남은 1년은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지역활동을 1년간 해왔다. 

지역 주민들과도 많이 소통했고, 그만큼 스킨십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그 전에는 거리감을 조금 느꼈나보다. 지금은 '진성준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신다. 

청와대 국정경험에 이어 서울시 시정경험까지 갖추면서,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는 시간을 4년간 가져왔다.

-현장에서 느낀 강서 민심은 어떤가.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좋은 평가 받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새로운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도전했고, 낙선하면 모두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저는 낙선한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부족하나마 청와대나 서울이에서 쌓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느낀다. 이번에는 잘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힘이 난다. 

-최근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꼈나. 

확실히 우리 국민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다. 20대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으로 정청래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더 엄격해졌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유죄 취지의 판결, 가령 기소유예만 되더라도 컷오프 시킬 정도로 엄격해졌다. 성희롱성 발언만 해도 모두 걸러낼 정도였다. 실제로 검증위 심사 과정에서 한 유력한 예비후보는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컷오프 됐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막말, 혐오 표현조차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됐다.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된 것도 그가 높아진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김성태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과 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 의원이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은 비교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3선에 성공한 이후 정치행보가 굉장히 오만해졌다. 강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벌어졌을 당시, 앞장서서 설립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현역 의원인데 오히려 장애인 학부모들이 김 의원에게 무릎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정치인은 모름지기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분들을 무릎꿇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정치인인가 하는 배신감이 들었다. 

그 뒤에 터진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에 대해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줬다고 본다. 그분이 3선의 늪에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버린 결과가 오늘날 불출마 선언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강서 주민들이 이번에는 진성준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건 참 쑥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저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누리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훈련을 국회의원 비서였던 29살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25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김성태 의원 같은 배신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기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나 국가 도움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이다. 

김포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이란 허브공항을 지으려고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다 끊으면서 인근지역인 공항동과 방화동 쇠퇴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사실 이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더 늘려야 한다. 마곡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력, 관광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인천보다 김포가 서울 접근성이 높으니 경쟁력도 있지 않나. 

또 김포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컨대 김포공항에 항공박물관이 들어가있으니 이와 연계한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들을 넣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공항 인근에 호텔 등 관광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 근무 당시 강서구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서울 관문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립됐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고, 강서구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 

강서구에는 교육 처방도 시급하다. 마침 서울시가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엠(M)-융합캠퍼스'를 만들려고 한다. 명문대 우수학자들과 첨단 연구단지들이 들어서면 이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신속하게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이 '캠퍼스 타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특강을 해주고,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강연을 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면 강서구 교육 수준이나 교육 질, 교육 방법론도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4년 전 이 지역에 도전할 때만 해도 영화관 하나 없었다. 서울 시내에 영화관 없는 곳이 어디있나. 그만큼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다. 

경제미술관, 허준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립으로 추진하는 만큼 규모가 너무 작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현재 추세를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저는 이를 포착하고 LG아트센터와 코오롱미술관을 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립의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인 '꽃피는 시민청'도 세우려 한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치면서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네트워크를 모두 갖췄다. 집권여당이란 흔히 '힘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아니겠나. 강서구 개발을 책임있게 끌어갈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크게 어필하고 싶다.

 

-4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최대한 내려고 해야한다.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끊어진 국제노선을 복원하고, 서울시와 국토부 공동 추진으로 김포공항에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야 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지역 전망을 보여준다면, 국제노선 증설에 따른 소음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국제노선 증설 및 항공편 확대는 4년 내 국토부 결심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 설립 문제도 서울시가 엠-융합캠퍼스를 세우기만 하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은 과잉 대응을 해서 역풍을 산 케이스다. 대변인 반박 논평이나 반박 기고 정도로 대응하면 될 일을 고발까지 해서 당은 스타일을 구겼고, 정체성까지 거론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과유불급형 실수가 없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촛불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는데 치중하다 보니, 늘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취하곤 한다. 중도층 마음을 얻기위한 세련된 접근이나 단계적 접근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혁명 당시 터져나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갈망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이 확실히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과가하게 시대적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우리당 원로들의 살신성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불출마 선언이 딱 끊어졌다. 오히려 정치를 더 해도 될 것 같은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원로들의 결단은 없다. 조금 더 과감한 자기성찰과 그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진성준 서울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967년 전북 전주 출생

1979년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1989년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2012년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13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

2018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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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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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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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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