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룸살롱 황제 모함 가능성"…'뇌물' 전직 경찰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4:10

동료 경찰과 유흥업소서 뇌물 챙긴 혐의
1·2심 무죄…대법도 "범행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료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강남구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던 중 동료 경찰 정모 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으며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뇌물을 일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정 씨로부터 3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총 36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0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일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이 씨가 정 씨 등을 사주했다"며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 씨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박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단지 간접사실이나 박 씨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들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