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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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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종합 점검합니다. 종합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의 중대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확진이 아닌 한국 내 지역감염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오늘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국가 비상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거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만큼 대면접촉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민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회의가 없어지고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도 세계 82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중국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언급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근원을 더욱 깊이 연구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도 이번주부터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언제쯤 사태가 진정될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군대도 지금 준전시 상황입니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 참관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뉴스핌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모부대 소속 A병사가 3일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어금니에 입힌 레진(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을 때 씌우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단독]靑 전·현직 모두 "신천지 이만희가 찬 '박근혜 시계'는 가짜"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잇따른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89) 차고 나온 '청와대 시계'를 두고 가짜라는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 "이 총회장이 찬 박근혜 정부 기념 시계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착용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방사탄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發 입국제한' 세계 82곳으로…외교부 "할 곳은 다 했다" /세계일보
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세계 82곳으로 늘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코로나19 '체감대응' 점검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北, 평택 미군기지 타격능력 시험한 듯 /동아일보
북한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기습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와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발사체의 정점고도(약 35km)와 비행거리(약 240km)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0여 차례 발사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주민들, 한국 교민 집 각목으로 막고 못질 /조선일보
중국 지방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외지에 온 사람들에게 14일 동안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한국 교민의 집 출입구를 각목으로 가로막은 사례가 나왔다.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뉴스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 대응책에 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론제에 따른 부작용을 주도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대출 규제를 옥죄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종합] 통합당, 은평을에 허용석 전 관세청장 전략공천…배현진은 송파을 확정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당초 용산 출마를 신청했던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서울 은평을에 전략공천됐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두 사람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로 돌아간 안철수…휴식 없이 "내일은 몇시까지 올까요"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2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했다. 봉사에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가 함께했다. 사공 교수는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코로나바이러스19 태스크포스(TF)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대표 합류 전부터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의사 안철수'이자 철저한 익명의 의료진으로 환자 회진과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킨 사람이 육두품이냐" 통합당 최고위, 공천 탈락 반발 /중앙일보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당 지도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공관위를 향해 "우리 당내에서 사라진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인사들이 성골·진골인 듯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스팔트 광장 집회를 하며 당을 지킨 사람들은 육두품처럼 내쳐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당 어려울때 뭐했나"… 대구·경북 압박 면접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우한 코로나와 '불출마 설득'을 이유로 미뤄왔던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들어갔다. 공천위는 불출마 선언 의원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TK 현역(15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생존자는 4~5명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만 노오력? 험지 골라 보내는 미래통합당 /한국일보
'청년들이여, 험지에서 노오력하라?' 2일 미래통합당 소속 청년(20~45세)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발표한 경기 청년벨트를 두고서다. 공관위는 1일 경기 수원정ㆍ광명을ㆍ의왕과천 등 8곳을 청년벨트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 출마하게 될 청년 후보 15명도 추렸다. 이들은 앞으로 출마 희망 지역을 정한 뒤 같은 곳에 지원한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이 확정된다.

"이대로 하면 다 X된다"…민주당, '플랫폼 비례 연대' 솔솔~ /머니투데이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비례대표 선거연대 가능성을 내비친다. '비례민주당' 창당논란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며 철벽을 치던 것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역구 선거용 '미래통합당'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추진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접 창당'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의 '꼼수'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다.

'벼랑끝' 홍준표, 경선 혹은 컷오프→탈당 무소속 출마?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PK(부산·울산·경남) 총선 구도의 핵심인 양산시을 공천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쳐 두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홍 전 대표가 컷오프(공천배제) 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경쟁자로 떠오른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경선 가능성도 예측된다. 당내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쉽사리 공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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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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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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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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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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