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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슈퍼화요일: 샌더스냐 바이든이냐...블룸버그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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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최대 이벤트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경선구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냐를 두고 요동치고 있다.

애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피터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이 경선 레이스를 포기하면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비록 엘리지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도전하고 있지만 샌더스를 한편으로 중도파가 집결하는 양상이다.

수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가하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보도 관건이다. 그는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경선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6월까지 혼선이 빚어지면서 샌더스가 덕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3일 '수퍼화요일' 이브를 맞아 텍사스의 민주당 비토 오루크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클로버샤와 부티지지에 이어 바이든 지지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오루크는 "내일 3월3일 나는 조 바이든에게 한표 던지겠다"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루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다가 일찌감치 하차했지만 텍사스에서 민주당원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텍사스의 선거대의원수는 228명으로 미국 전체에서는 캘리포니아 415, 뉴욕의 274명 다음이고 수퍼 화요일 투표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다음이다. 뉴욕주는 오는 4월28일에 투표한다.

오루크는 2018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지역인 텍사스에서 공화당 거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맞서 접전을 벌였던 텍사스에서는 영향력이 큰 민주당 정치가다.

◆ 중도파 결집..."샌더스를 멈춰 세워라"

NYT는 이날 민주당 내 중도주자로 분류되는 클로버샤가 경선포기를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38세 젊은 중도주자이며 아이오와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부티지지도 경선을 포기했다.

스스로 중도를 표방하진 않았지만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부 지지를 얻어온 사업가 출신 톰 스테이어 후보도 지난달 29일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그간 워런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진보 표심은 샌더스에게 집중되는 데 비해 중도 표심은 여러 후보에게 분산되는 모습이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2월28일 UC버클리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25%가 샌더스, 21% 마이클 블룸버그, 12% 부티지지, 10% 바이든, 7% 클로버샤를 지지했다.

이제 샌더스를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 누가 서느냐 문제로 구도가 변했다.

선거전문매체'파이브서티에잇'(538)이 취합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샌더스가 28.8%로 1위를 달리고, 바이든이 16.7%로 2위지만 샌더스가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며 앞선다.

특히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샌더스 의원에게 패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여기다 블룸버그가 슈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여하면서 중도표를 나눠가져야하는 상황이다.

과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48.4%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바이든이 그 기세를 모아 샌더스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선에서 하차한 주자들의 표심을 모두 흡수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부티지지가 선거운동 기간 '새로운 세대 리더십'을 내세워온 만큼, 그 지지층이 고령에 기성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바이든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 이미지를 가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패배한 전적이 있다. 바이든의 이미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새너제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유세장에 도착했다. 2020.03.01

◆ 샌더스, 민주당 선택 폭 좁히며 기회 잡을까

샌더스는 이미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당 중도파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중도집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블룸버그 변수로 인해 샌더스가 여전히 유리한 입장이다.

샌더스의 독주를 두려워하는 민주당 중도파들은 샌더스 의원의 극좌 플랫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경합 지역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다른 선출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샌더스는 경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부유세' 도입과 전 국민의 공공의료보험제도 등이다.

소득세를 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39.6%였던 최고 소득세율을 37%로 낮췄다. 현재 민주당 경선 주자 바이든과 마이클 블룸버그 등은 39.6% 원상복구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샌더스는 정확한 세율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 때 최고 소득세율 52%를 공언한 바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충으로 건강보험과 교육, 주거 등 복지와 기후 대응에 쓰겠다는 것이 샌더스의 계획이다.

샌더스는 텍사스 유세에서 "우리는 이제야 다세대, 다민족의 연합을 시작했다. 이 연합세력이 네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휩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빈부격차 문제가 4년 전에 비해서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샌더스가 민주당의 선택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대선때 도널드 트럼프도 지난 몇십년간 지속된 부익부 빈익빈 추세를 바꾸어 놓겠다는 공약을 했다. 4년이 지난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최근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임금도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부의 편재는 더 심해진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트럼프는 중간소득 수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자기의 공을 추켜세웠지만 정작 양쪽 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중간소득 수준은 빈부격차에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한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미국 상위 10%기준으로 1979년의 7.5%가 2016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감세정책 등으로 12.5%로 올라갔고 2021년에는 13.4%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CBS뉴스는 2017년 미국에서 상위 1%의 부자에 속하려면 연간 51만5371달러를 벌어야 하고 이는 2016년보다 7.2% 올라간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세제혜택이 빈부격차를 더 가져와 미국 내 빈부격차의 폭이 5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사정의 개선이 소비심리를 북돋우면서 트럼프는 재선의 꿈을 키우고 있다. 실제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는 "여러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용시장이 좋아진 것에서 트럼프는 많은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8년의 퓨리서치 조사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33%만이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신들보다 잘 살게될 것" 2017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37%였다. 1년사이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FT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본선 결과는 빈부격차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한국영화 '기생충'이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CNBC등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계급갈등을 다룬 이 영화의 주제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쉽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올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특히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활용했다" 지적했다.

◆ 블룸버그가 '중도결집'의 결정 변수

변수는 5억달러(약 6000억원)라는 천문학적 선거자금을 쏟아부으며 수퍼화요일에 첫 경선을 치르는 억만장자 블룸버그다.

수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가하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보도 관건이다. 그는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경선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6월까지 혼선이 빚어지면서 샌더스가 덕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4년전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주류세력과 같은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다. 당시 공화당 주류세력은 그들과 거리가 멀었던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설마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일찍부터 단정짓고, 자신들이 지지하던 테드 크루즈 후보나 존 케이식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 무관심했다. 결과는 공화당이 '중도보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트럼프 임기 내내 거수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가 마이클 스틸은 "민주당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실제 성공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눈여겨 볼 것은 블룸버그의 예상을 벗어나는공약이다. 세계적 금융정보·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통신을 창업해 막대한 부를 창출한 블룸버그는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온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그는 예상외로 월가의 금융규제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금융거래세 0.1%와 거래속도 제한이다. 금융거래세의 목적은 부의 불평등 완화이고, 또 거래속도 제한은 시장의 약탈적인 거래로 인한 불안정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과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불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때 도입한 것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했다.

블룸버그는 성명에서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증시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그 대부분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우리 가정과 이웃을 파탄낸 2008년 같은 쇼크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룸버그가 자신의 뿌리 격인 월스트리트와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의 풀뿌리 기반인 학생층과 소수자 진영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공약을 내는 블룸버그가 과연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선을 포기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 수퍼화요일 이후 최대 변수는 블룸버그의 행보인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연설 도중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3.01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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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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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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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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