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 240만장 공급? 실제로는 '엉터리'
정부 약속 믿고 장시간 줄섰던 국민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난 27일 마스크 수급 2차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물량으로 확보하고 우체국(읍·면)·농협 하나로마트·약국 등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간 정부의 약속대로 하루 500만장의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됐을까. 정부가 제시한 공적유통채널을 통해 실제로 공급된 마스크 수량을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약국에 하루 240만장 공급? 사흘 빼고는 전부 미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공적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분량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가 책상에서 계산한 수량과 실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현실은 사뭇 달랐던 것.
국민들이 매일 아침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앞에 길게 줄을 서도 마스크를 손에 쥘 수 없었던 이유다. 정부의 말만 믿고 마스크를 구하러 돌아다녔던 이들 입장에서는 두 번 속은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1일 마스크 공급량은 510만장이었다.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지역 제외) 1900개 매장에 55만장, 우체국(읍·면 소재) 1400개 지점에도 55만장을 책정했고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는 240만장의 마스크를 매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의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장, 의료 목적을 위해 50만장을 책정했다(그래프 참고).
가장 많은 수량인 240만장이 책정된 약국에는 제대로 공급된 적이 두 번 밖에 없다. 29일(261만장), 4일(241만5000장)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 공급량에 못미치는 마스크가 분배됐다.
목표 공급량에 못미친 날은 ▲28일(121만장) ▲1일(62만7000장) ▲2일(236만7000장) ▲3일(180만장) ▲5일(145만5000장) 등이었다. 특히 주말이 아닌 28일과 3일, 5일은 목표치에 크게 모자란 공급량을 보였다.
2차 대책에서 정부는 공급처가 마땅치 않은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시민들은 대부분 약국에서 공적 판매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약국에 목표치보다 적은양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지난 7일 내내 목표치였던 55만장 이상의 공급을 기록했다. 우체국은 주말인 29일과 1일을 제외하면 약 70만장 안팎의 마스크가 공급됐고 하나로마트 또한 1일에 112만장, 4일에 100만장이 공급되는 등 대부분 목표치를 넘는 마스크가 배분됐다.
전체 생산량은 5일(334만2000장)과 주말인 29일(448만장), 1일(203만7000장)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한 510만장을 넘는 생산량을 기록했다. 5일 생산량은 전날에 비해 약 177만장이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모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 마스크 3차 대책 시작부터 '삐걱'...공적물량 관리 강화해야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지난 5일 제3차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공적유통 물량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구매 수량을 한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또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구매자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날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는 돌연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덴트의 신선숙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 조차 불법이라는 일관된 지침변경을 내렸다"며 "계약을 관장하는 조달청은 1일 생산량의 10배 생산 계약을 요구하며 생산원가는 50%만 인정해 주겠다"고 항의했다.
'단가 후려치기' 논란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달래기에 나섰다. 기재부는 "해당업체와 잘 협의해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세 차례의 대책을 통해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이 '헛고생'하지 않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거짓말을 반복하다 낭패를 봤던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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