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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미지급에 무급 휴무까지…사각지대 놓인 '취약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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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0일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방과 후 강사 김모 씨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을 통보받았다. 코로나19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다.

# 모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모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방한대'를 지급받았다. "매일 빨아쓰라"는 지시와 함께였다. 원청에선 지급 물품이나 공지 사항이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생계에 타격을 입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일부는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면서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주노총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현장 근로감독 강화, '재난생계소득' 도입 전격 결정,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2020.03.10 alwaysame@newspim.com

◆ 특수고용 노동자, 마스크 자비 구입에 업무는 끊기거나 폭증

10일 민주노총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194명의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를 지급받은 교사는 약 20%로 확인됐다. 사무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 경우는 43%에 그쳤다.

최복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객의 감염병 우려로 퇴회, 정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심한 곳은 관리 회원 중 50%가 퇴회했다"고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 뿐만 아니라 병원 간병인,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등 예방물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거리가 끊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다수였다. 셔틀버스 기사의 경우 어린이집·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 연기되면서 통학 차량 운행 중지를 문자나 전화로 통보받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등은 총액을 일급으로 계산해 무급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질적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학원가도 휴원이 이어지면서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이용객이 몰리면서 노동 강도는 강해졌지만,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마트·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은 '생필품 대란' 속에서 연장수당 없이 연장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가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되면 휴업 수당 없이 무급으로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 비정규직·하청업체는 더 큰 피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무임금 처리, 생계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인천공항 항공사 하청업체는 운행 감소를 이유로 무급휴직 2달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교대로 1달씩 무급휴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모 면세점 하청업체 또한 무급 휴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려고 무급휴무 동의 서명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사례도 다수 생겨났다. 현대차는 정규직에겐 1등급 방진 마스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겐 방한대를 제공해 논란이 됐다.

또 대구·경북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정규직은 유급 재택 근무에 마스크를 지급 받았지만 비정규직에겐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자동차 판매연대는 주장했다. 이 외에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임시·단기 노동자들에겐 마스크가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의 '갑질'도 등장했다.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출근 과정에서 발열 체크 등으로 증상의심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 연차나 무급 휴가를 사용한 뒤 확진 판정시에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었다. 제조업 사업장 뿐만 아니라 호텔, 병원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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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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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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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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