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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유지 울진군 '투명한 정보공유·꼼꼼한 현장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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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방어체계 구축-돋보인 SNS 소통-취약지역 방역 '만전'
한발 빨랐던 '신천지' 전수조사...'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과 연관자들을 중심을 급증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회복지시설, 콜센터 등 지역과 소규모 집단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 양상을 띠며 서울을 비롯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군은 코로나19 발생 52일이 경과한 14일 현재 단 한명의 '양성' 판정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북도내에서 울릉군과 함께 유일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사진=울진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울진지역이 감염병 발생 52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정지역을 유지하자 이에대한 관심과 함께 울진군의 대응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유입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과 '즉각적이고 꼼꼼한 현장 대응',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등으로 요약된다.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코로나19 유입 사전차단 집중

울진군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31일 일찌감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월 4일부터 매일 영상회의 등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같은달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고 1일 2회씩 군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 일보'를 제공,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군의 대응 과정을 전체를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달 23일 재난대응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자 3개팀 104명의 전담반을 구성했다. 체육시설 30개소, 관광문화시설 16개소 등 46개소에 대해 임시 휴관조치하고 다중의 집합행위 등을 사실상 억제했다.

울진군은 지난달 27일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울진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 9곳의 터미널에 전담반을 고정 배치하고 울진을 경유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발열체크와 함께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시외버스 주요노선 운행을 기존 181회에서 59회로 대폭 축소했다.

앞서 26일부터는 10개 읍면의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에 대해 임시 휴장조치했다. 군내 각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유입, 이동 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등 지역 안팎 이동 자체를 최소화 했다.

10개 읍면장과 본청 실과장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 교회 등 137개소의 종교시설과 협의를 거쳐 종교적 집회 등을 최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10개 읍면장과 실과장들은 지역 내 종교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행정력을 십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가격리자와 '음성' 판정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구수곡휴양림과 통고산휴양림을 격리공간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해당 시설물의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사전 주민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 갖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전찬걸 군수는 예견되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를 위해 해당 시설물의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주도하고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챙겨 이를 운영과정에 반영하는 등 소통행정을 적극 펼쳤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코로나19대응 전담팀이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진으로 이동하는 버스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0.03.14 nulcheon@newspim.com

◆'코로나19 대응 일보'...돋보인 SNS 소통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소리없는 전쟁터로 변한 지금, 군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울진군은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700여 공직자들은 군민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진군이 군민에게 매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코로나19 대응 일지'의 머리말로 제시한 각오다. 군은 사태 발생 초기단계부터 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 읍면별 이동방송차량 등을 통해 대응 과정과 진행상황을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유해 왔다.

'보이지 않는 전파력'의 속성을 지닌 감염병 전염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등을 빠짐없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매일 재난안전대 책본부를 통해 진행된 대응과정과 진행상황을 담은 전 과정을 항목별로 분류해 군이 운영하는 '군정알리미' 등 SNS와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군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롯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마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했다. 지역 내 약국과 농협마트, 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마스크 공급과, 마스크 5부제 실시 이후 약국의 판매시간을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해 전국에서 혼란을 야기시킨 '마스크 대란'을 최소화했다.

전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면서 죽변·후포항과 농업현장, 도심지 상가 등 생업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는 등 현장대응에 집중해 왔다.

◆한발 빨랐던 '신천지' 전수조사·검진, 1:1 모니터링 강화

울진지역의 '신천지' 교인과 연관자는 모두 59명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부터 발화한 신천지 교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자 발빠르게 지역 내 신천지 집회 공간과 연관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역 내 '신천지'연관 시설물에 대해 전수 폐쇄조치했다. 이 결과 59명에 대한 검진동의를 거쳐 검체채취를 통해 59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은 이들 전원을 자가격리하고 전담반을 중심으로 1:1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14일 현재 울진지역에서는 192명이 검사를 받아 18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코로나19대응 민관 합동 방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민.관.군 협업으로 다중시설·공간 등 취약지역 방역 '만전'

울진군은 지역 군 부대와 울진군새마을지회, 울진읍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역별 취약지에 대한 정기적 방역 등 감염원 사전 차단에 대응 초점을 두고 '청정울진' 사수에 군민적 역량을 집중했다.

이들 민관 합동 방역팀은 82명의 인원을 투입해 제독차랑 1대, 살포차량 2대, 분무기 25대 등으로 지역 내 취약지 200여곳을 정기적으로 방역소독하고 있다. 군은 1개반 9개팀 25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 상시 운영을 통한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지난 1월3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을 집중하고 있다.

또 2억여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10개 읍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 대상으로 1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찬걸 군수는 정기적인 읍면장회의를 개최해 방역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의료원, 덕구온천, 울진비행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카메라 7대를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위해 면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에 나선 울진군자원봉사센터.[사진=뉴스핌]

◆'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로 '마스크 대란' 최소화

'마스크 대란' 최소화를 위한 범군민적 참여도 잇따랐다. 울진군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봉사단체가 앞다투어 '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에 나섰다.

울진군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일부터 '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6500여장의 면 마스크 제작을 목표로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상을 뒤로 미룬 채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1일 400여장씩 탄생한 면 마스크는 13일 현재 6260장을 제작했다.

오는 16일부터 울진교육청을 통해 지역 내 유치원, 초등생들에게 1인 2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중고등생들에게 1인 1장씩 배부한다. 감염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임산부에게는 11일부터 1인 2장씩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스크 1만2400장을 배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에게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마스크 4500장(1인당 2장)을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배부한다. 국가유공자 705명에게는 1인3장씩 2115장을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배부한다.

전 군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마스크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에 취약한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배부해 청정 울진에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지역 4곳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울진군은 지역 내 4곳(인덕사랑마을, 울진노인요양원, 평해노인요양원, 엘요양원)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소규모 집단시설의 감염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다.

오는 22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이 기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외부 출입이 일절 통제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매일 2회(오전9시, 오후5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입소자 및 종사자의 발열 등 이상유무 발생시 즉시 보고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코로나19 대응 위한 자가격리 시설 지정 등을 위해 북면 소재 구수곡휴양림 주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0.3.14.nulcheon@newspim.com

◆항·포구 및 농업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만전'

울진군은 후포.죽변항 등 어업현장과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고용주와 면담을 거쳐 이동제한을 요청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합숙시설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했다. 지역 내 농업종사자 외국인 11명에 대해서는 입국 연기를 요청하고 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담은 홍보물 배부와 함께 타 지역 이동 자제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 각종 건설 현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적 마스크 900장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소리없는 전쟁터로 변한 지금, 군민 여러분이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울진군은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다"며 "울진군 700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종식하고 위기에 내몰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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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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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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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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