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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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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어제의 靑 동지' 최강욱·김의겸에 출마 자제 요청
황교안, 아침에 김종인 자택 찾아가 "선대위장 맡아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국회와 소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정치 관련 업무를 일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및 정당과 소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적 어려움 극복 업무에만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40조원의 '코로나 채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등 400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하며 이에 소요되는 40조원은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자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여의도로 귀환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지휘봉을 잡고 '반문재인' 선봉장으로 나섭니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통합당의 계속된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합당의 삼고초려 끝에 김 전 대표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원톱' 체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오른쪽)가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벽' 높다는 지적에 "과거에도 그랬다"/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이 높다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총선 후보등록 시작, 정무수석실 오해 없도록 정당 업무 중단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국회와 소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정치 관련 업무를 일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2.5%…코로나 적극 대처에 16개월만 최고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5%를 기록하며 2018년 11월 이후 1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 갔는데..靑 "우리와 상관없다"/머니투데이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입당, 비례대표 후보 상위순번까지 받은 데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선택"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열린민주당 행에 대해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北 '냉면맛집' 옥류관도 코로나19 직격탄 못 피했다/이데일리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위생방역 규정을 엄격히 지켜-평양시 안의 봉사기관들에서' 제목 기사에서 평양 시내 대표적인 음식점인 옥류관을 비롯해 대중 서비스 시설들의 방역 노력을 상세히 전했다.

전세기 귀국 재외국민은 '한국인'…이용료도 '공짜' 아냐/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각국에 고립된 한국인들을 '구출' 하기 위한 정부 전세기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기로 귀국하는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의 국외 체류자들이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 의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엔 전세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기를 탈 때 정부가 책정한 항공료도 부과된다.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시 3주내 처리/국민일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김종인 결국 영입‥황교안 대신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맡는다 / 뉴스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6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다.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거 전략을 총괄하며 사실상 '원톱' 선대위원장이다.

[단독]황교안, 아침에 김종인 자택 찾아가 "선대위장 맡아달라" / 조선일보
김 전 대표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통화에서 "오늘 오전 10시쯤 황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을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면서 당 선거를 총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고심 끝에 승락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단독]불자인가 교인인가..이은재, 기독자유통일당 공천 탈락 / 조선일보
기독자유통일당은 26일 당초 비례대표 1번에 내정했던 이은재 의원을 공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날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재심의 및 확정' 결과 명단에서 이 의원을 아예 지웠다. 전날 최고위에서 이 의원이 과거 불자(佛子)를 자처했던 행보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D-20 판세]통합, 비례정당 '효과'..막판 공천뒤집기 '역풍 우려' /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두고 연이어 지역구 공천 결과를 뒤집으면서 총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무효화하며 자칫 '공천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고민정, '어제의 靑 동지' 최강욱·김의겸에 출마 자제 요청 / 중앙일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과 4번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속마음이 복잡하다. 어제의 동지가 총선에서 약진할수록 민주당에겐 악재로 작용해서다.

민경욱에 밀린 민현주 "황교안, 민경욱 공천 부탁했다고 들어" / 한겨레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공천에서 민경욱 후보에게 밀린 민현주 전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민경욱 후보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민현주 전 의원은 26일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와 경선으로 바뀌었던 과정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거 하나만 들어달라고 부탁했다'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노욕의 넘버2'…4선 손학규, 8선 서청원 비례 2번 공천 / 국민일보
민생당 손학규(4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 노욕(老慾)'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손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백의종군' 할 것으로 알려져 불출마가 유력했다.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공화당의 서청원(8선)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 비례 2번이 '노욕의 넘버 2'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 코로나에 '야외 투표소' 검토… 재외국민 선거도 비상 / 문화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 투표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 때 투표소로 이용했던 보건소 등도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투표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비례정당 지지, 이해찬은 되는데 왜 나만 못하나" /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차별적으로 저에게는 비례정당 지지를 못 하게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母)정당 대표의 비례정당 지지 발언에 대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가능하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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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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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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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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