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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文정권, 실패의 길···국정 대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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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친문세력 위선과 내로남불에 공정 가치 바닥으로 떨어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21대 총선에서) 지난 3년간 실패가 입증된 길을 계속 고수하느냐, 바꿔서 사는 새로운 길을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냉철하게 지난 3년을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안보는 무너지고 외교는 철저히 고립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문세력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적대시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내면서 빚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야당에 힘을 실어 견제와 균형을 복원시켜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을 하고 있다. 2020.04.0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대표 황교안입니다.

두 달 넘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기극복 DNA와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감염병 대란을 극복해내고 있듯이,
경제와 민생으로 번진 우한 코로나의 충격도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지난 3년간 실패가 입증된 길을 계속 고수하느냐,
바꿔서 사는 새로운 길을 가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지난 3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안보는 무너지고 외교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권력의 안위만 쫓는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도 허물어뜨렸습니다.
친문세력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입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 견제와 균형을 복원시켜 주셔야합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바꿔야 삽니다!

그래서 국정을 전면적으로 대수술하고
잃어버린 3년, 뒷걸음질 친 3년을 속히 만회해
세계와의 피 말리는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적대시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내면서 빚잔치를 벌일 때가 아닙니다.

망가진 경제생태계를 속히 복원하고,
구멍 뚫린 안보와 외톨이가 된 외교도 재건해야 합니다.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께 고통만 주는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길을 닦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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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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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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