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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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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진전...'10%+α 인상' 잠정 타결, 발표 임박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보름동안 선거운동이 계속됩니다. 선거 캠프들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부터 분주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지요. 서울 종로에서 일찌감치 불이 붙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의 농산물마트에서, 황교안 후보는 어젯 밤 11시 4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기자회견 직후 주변 편의점과 식당, 경찰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81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새벽 유세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두타빌딩 상가에서 유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분주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을 일제히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명함을 이용한 홍보,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두 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중단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오늘 새벽 0시부터 투표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중단한 겁니다. 주요 정치이슈로 선정, 정치적 호불호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현명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이버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일은 없겠지요. 현재 네이버는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할 때 검색어를 자동 완성해주는 검색어 제안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 '10%+α 인상' 잠정 타결/세계일보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감시한을 3개월여 넘기고 잠정 타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여전히 막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인상률은 우리 측이 제시한 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억∼4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외교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일본의 한국 전역 입국 거부에 유감"/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서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나와···"역학조사·방역중"/중앙일보
1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왔다"며 "현재 역학조사와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 오후 인천 도착…210여명 추가 귀국/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한 이탈리아에서 교민 210여명이 2일 추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는 로마에서 밀라노를 경유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로마에서 120명, 밀라노에서 91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단독] 한국 최초 軍 전용 통신위성 7월에 쏜다/한국일보
정부가 오는 7월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이 순수 군용 통신위성을 확보하는 건 처음으로, 전파 방해(재밍) 속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문대통령,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에게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재난 현장에는 늘 소방관이 있다"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축하했다.

한·일, 외교국장 화상협의…"기업인 필수 방문은 가능해야"/뉴스핌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오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한일 국장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일부터 일본 못간다…日, 73개국 '입국거부' 대상 지정(종합)/뉴스1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재난지원금 100만원 '범정부 TF'까지 만들었다… 지급기준 여전히 우왕좌왕/조선일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北 제1 표적' F-35기 있는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긴급배치/조선일보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의 제1 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군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긴급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기지엔 우리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돼 있다.

유럽, 미국제재 뚫고 이란에 의료용품 첫 지원/한겨레
유럽이 이란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의 물꼬를 튼 것이다.

서구 아우라 퇴색, 빅브러더 컴백…코로나 이후엔 '딴 세상'/경향신문
변화의 폭은 2001년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는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했다. 가디언, 포린폴리시 등 해외 언론들이 예측한 팬데믹 이후 세계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韓정부가 고용주체돼야" /서울신문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유효기간을 기존 1년이 아닌 5년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은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볼모로 붙잡히는 협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분명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 뉴스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2일 본격 시작했다. 이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벽보가 붙고 유세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그동안 후보 본인만 가능했던 유세에 선거운동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총선 판세] 호남 독식 꿈꾸는 與...산전수전 고수들도 '추풍낙엽' 위기 / 뉴스핌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진영의 최대 표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위한 범여권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2016년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민생당·무소속' 간 3파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됐다.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에... 통합당 수습 '진땀' / 조선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을 두고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공약 철회한 시민당, 이번엔 민주당 것 그대로 베꼈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이 '엉터리 공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10대 공약집 중 '전 국민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등 설익은 공약이 논란이 돼 철회한 데 이어 1일 다시 올린 공약집은 모(母)정당인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시민당은 이날 이 공약집도 삭제했다.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노려 급조한 정당의 '졸속 후보 검증'에 이은 '날림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통합당-무소속 보수후보 단일화 시동 걸리나 / 동아일보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 이진훈 후보의 사퇴로 보수 단일화를 이뤘다. 분산됐던 보수 지지층이 합쳐지면 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경쟁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은 이참에 보수 후보 단일화 바람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당의 3대 리스크 터지면 판 흔들린다 / 한겨레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선 집권여당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역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운동 개시 시점의 여론지형이 투표일까지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서 나타날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지금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여당은 무난한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다.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 여야 정치권 모두 역대 어느 정부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1일 이후 자가격리자 투표못해 `시끌` / 매일경제
코로나19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이후 입국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유권자는 오는 15일 투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경증으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유권자를 위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K 참패'라더니 민주 후보들 선전… 보수 텃밭 부산 대혼전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2주 앞두고 부산 민심이 혼전 양상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의 선거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까지 공개된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이에 도전하는 통합당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위한 공약은 없다… 양당, 주택공급 확대만 제시 / 국민일보
주거 문제는 가장 민감한 선거 이슈로 꼽힌다.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세금 등 유권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공약을 1일 살펴본 결과 양당 모두 주택공급 확대 방안만 내놨을 뿐 무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얻을 방법이나 주거복지에 대한 세부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선관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허용…'총선 한일전' 불 붙나 / 세계일보
"'총선은 한·일전'은 금지되나, '투표로 친일청산'은 가능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총선은 한·일전'이란 온라인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투표참여 권유 목적이라고 판단, 거리 게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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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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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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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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