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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정원희 세종시을 후보 "조치원 비행장 이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9:19

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 맡아 줄기차게 활동
세계와 경쟁하는 교육제도 마련해 학교선택권 부여
"통합당과 연대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64)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당시 보수성향의 최태호 후보와 단일화하며 중도에 포기했다. 이후 그는 야권에서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활동을 해왔다. 특히 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뛰어왔다.

이번에는 구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과 통합해 창당한 민생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준비해 왔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정권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조치원 비행장 이전'과 '교육개혁'으로 꼽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치원 비행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도 확실히 하겠다"며 "비행장 이전 후 그 곳에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분원을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는 논산의 노성과 여주를 꼽았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은 낡은 교육으로 학력수준 미달을 문제로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꿔서 학생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양대 정당 후보들과 겨뤄야 한다. 민주당 강준현(55) 후보는 같은 세종시 출신이고, 통합당 김병준(66)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준(66) 후보도 있다. 그에게 총선에 나서는 각오와 전략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3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정원희 후보와 일문일답.

- 출마 이유는 

▲ 세종시민 여러분! 지금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추어 서 있는 느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어 윤리적 양식과 평등, 정의는 고사하고 불평등과 부정의 그리고 온갖 거짓이 온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 공정의 기치를 들고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이 정권은 어느 틈엔가 기득권이 되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온 가족이 부정의와 불평등으로 점철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정의와 평등 공정이란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또 다시 촛불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국 정국은 미완의 상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의 부인이 차명 투기를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현 정부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과 부정의, 불공정을 일소하고 자손만대로 정의와 평등을 함께 누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며 다가오는 22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일등 국가에서 일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본인의 강점은

▲ 저는 세종시 연기면 출신으로 연남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를 졸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세종에 살고 있고 그들과 소통은 통해서 지역 현안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는 반드시 정원희가 있습니다. 경주 지진, 고성 산불, 청주 미호천 변 수해 그 곳에는 항상 정원희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창궐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세종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은 제쳐놓고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코로나19 방재 자원봉사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는 세종시 관내 종교시설, 택시 450대, BRT정류장, 일반정류장 등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랑스러운 세종시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지식인!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행동하는 정치인 정원희입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한 경험으로 외국의 교육환경, 정치환경, 경제환경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을' 선거구의 토박이 인지라 세종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 정치가로서의 교육정책전문가, 도농융합정책전문가의 경력은 다른 후보가 따를 수 없는 저 정원희만의 장점이며 강점입니다.

- 미래통합당과 연대 가능성은

▲ 민생당은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연대는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세종시을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는 정원희 후보가 이전을 주장하는 조치원 비행장과 전주 비행장 비교.[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국회에 입성한다면 하고 싶은 일은

▲ 비슷한 시기에 조치원은 대전 광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광주는 광역시로 승격하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치원이 유일하게 아직도 "읍"으로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치원 군용항공부대" 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원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용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유치하고 북구청(가칭)을 조치원읍에 유치함으로써 조치원 인구 20만, 세종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 논산의 노성과 여주가 있습니다.

월하리 비행장은 서해안 출정을 위한 비행장으로, 상황에 따라 동해안 출정을 하는 비행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논산 노성에 이전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이곳이 여의치 않으면 여주로 생각합니다. 이곳으로 이전하면 서해안과 동해안을 출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방부와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교육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3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보고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준화 교육제도는 낡은 박정희 정권때 별 생각없이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학력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갖춰야 할 학력수준을 갖추지 못했고 그 이후 문제점으로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준화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평등, 공평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바닥을 탈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당 대표는 총선 후에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들은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위고하 직책 등의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인의 급여도 동일하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는 공산주의의 기본 통치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은 총선이 끝나면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 총선을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이 정원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행정수도 세종'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자족 기능 확보 방안은

▲ 세종은 매우 불균형적인 도시인 반면 농촌 지역과 도시 밀집 지역이 상존하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행복 도시(동 지역) 만 집중투자를 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는 뉴욕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세종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치원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습니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만들고 충북선 고속철도(KTX)를 조치원역까지 연장하면 향후 보령선과 연결되어 十자축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동시에 수도권 전철을 고운, 아름, 종촌을 거쳐 정부청사역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제1생활권의 시민들에게 교통편익도 제공하겠습니다.

운주산타워랜드파크를 조성하여 전의거점 10만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이 서해안과 연결되고 서울과 남해안까지 연결되어 문화 경제 물류 관광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세종과 충남 충북이 서로 상생하여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청을 1생활권 고운, 아름, 연기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종시 입주 6년이 지났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할 곳이 없어 5곳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청을 조치원에 유치하여 조치원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세종(연동, 연서)에 최첨단 4차 산업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세계적인 재활 로봇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덕 연구단지와 오송의 의료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첨단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서면 고복저수지에 레일 바이크를 건설하여 세종의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치원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을 유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학 문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 북부권의 자족 기능은 완비됩니다.

-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대책은

▲ 코로나 문제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진정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상호 소통 앱을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하고 국민 개인이 상품을 골라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당, 과일상, 견과류 채소등 개인과 소매상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를 살리고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추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기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비·투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농수산물, 실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보육체계 정상화 등 장·단기 전략수립을 해야 합니다.

- 주요 10대 공약은

▲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 건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신설·확장하고 북구청을 조치원 유치, 수도권 전철 세종시 유치, 충북선 KTX 조치원역까지 연장, 농업인 장애인 기본소득제 실시, 조치원 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등 입니다.

또 세종시청을 1생활권(고운, 아름) 부근 이전, 현 세종시청에 청와대직속위원회 국무총리실직속위원회 여가부 등 유치, 운주산 타워랜드파크 조성, 서울대학교 세종시 유치 및 시립대 또는 법인대학교 설립도 고려 등이 있습니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시민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하여 十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전된 조치원비행장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유치하겠습니다. 세종시청을 고운 아름동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울대학교도 세종에 유치하여 조치원 20만 도시, 전의 거점 10만 도시 등 100만 세종을 건설하여 자급도시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 정원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정원희 후보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전)청주대학교 조교수 △(전)세종시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세종시도농공감융합연구원 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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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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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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