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 지 한 달이 넘어서면서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소분 포장 등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부제 시행 이전인 지난 3월 첫째주(3월 2~8일) 3340만9000개였던 공적마스크 공급량은 지난주(4월 6~12일) 6015만3000개로 늘었다.

특히 의료·방역, 안전, 교육 등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면서 공급 체계가 안정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주 의료진에 932만9000개, 검역·방역업무 종사자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34만개, 관세청에 14만개가 공급됐다. 이외에도 운수업 종사자에 134만개,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에 79만개, 119 구급출동대원에 27만개, 부검인력에 1만개가 제공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 "벌크 대신 소분 포장 필요…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제도 시행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공급량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지만,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인 지난 3월 전국 약국에는 하루 평균 250매의 공적 마스크가 배포됐지만,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약국으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최대 400매까지 늘어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공적마스크 전체 물량의 40% 가량은 벌크 포장으로 제조된다. 벌크 포장은 수백장이 한 단위로 포장된 상태로 보통 약국에서 이를 2매로 소분한 후 판매한다. 약국에서 대용량 포장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소분된 마스크를 구매하면 KF 등급, 유통기한 등 마스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적마스크는 1~2매 단위로 생산돼야 한다"면서 "소포장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가격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벌크 생산 제품은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책 목적으로 한정해 유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벌크 포장 단위 공급 물량은 유통업체에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일선 약국은 수취 거절토록 입장을 정하고 예고한다"라고 했다.

공급량이 안정되면서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여전히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해 경각심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구매가능한 출생연도가 아닌데도 '남은 물량이 있으니 달라'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가끔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이전에는 물량이 없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공급량이 늘어나자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진다"면서 "구매 후 소분포장을 뜯어보니 마스크가 KF94가 아니라서 반품한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민원과 항의, 마스크 품질과 관련된 문제 발생까지 약국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있어 업무 외에 스트레스도 과중한 상황"이라며 "일선 약국의 업무를 줄이거나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부 "마스크 5부제, 오는 6월까지 시행 예정"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공급량이 안정됐지만,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스크 5부제 완화나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지난 6일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국민의 양보와 배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조로 마스크 5부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도 좀 더 수월하게 마스크를 구매하게 됐지만, 아직은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생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더욱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개선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양 차장은 "현시점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마스크 5부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돼있으며 그 이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경우 자연스럽게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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