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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원 절반 '물갈이'했지만…전문가 쏠림 현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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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출신 46명 육박하는데…'장애' 3명· '다문화' 0명
20대 총선 '영입 1순위'였던 과학기술계…이번엔 5명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4·15 총선결과 20대 국회의원 절반이 날아가고, 151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한다. 초선 비율이 전체 의석 과반을 차지한 건 2004년 17대 총선 후 처음이다.

다만 16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개편에도 전문인력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당선인 이력을 살펴보면 법조계 쏠림 현상은 여전한 반면, 과학기술·문화예술계 기근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여성 분야에 비해 장애·다문화 분야의 과소 대표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송희경 미래통합당·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부터). 박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해 낙선했고, 송 의원과 신 의원은 불출마했다. [사진=뉴스핌DB]

◆ IT·이공계 출신, '1순위 영입대상'에서 '찬밥 신세'로…21대 초선 5명 그쳐

과학계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21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초선 당선인 151명 가운데 IT·이공계 출신은 불과 5명 뿐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공계 인사들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그간 비례대표제에 의존해왔으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데다, 비례위성정당이란 변수까지 작용했다.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이 총선인재로 영입돼 18번을 받았지만 한 끗차로 낙선했다. 

민주당에선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양향자 당선인과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윤영찬 당선인 정도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됐다. 야당 초선 가운데선 KT출신의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인 조명희 미래한국당 당선인,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지낸 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 정도가 전부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은 관련 업계 인사를 앞다퉈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였던 박경미 의원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은 KT 전무를 지낸 송희경 의원을 간판 인재로 앞세웠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신용현 통합당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들 3인방은 나란히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을 선거에서 낙선했고,  송희경·신용현 의원은 불출마했다.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57명·19%)이 배출됐지만 과학계 출신 여성 현역들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서도 생환한 현역의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선 노웅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원욱 의원, 통합당에선 박대출·박성중 의원만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여성·청년 늘었지만…장애·다문화 과소대표 현실 여전

여성·청년 당선인 비중은 20대 국회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불과 3명 뿐이었던 2030세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3명으로 늘었고, 여성 당선인은 26명에서 5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장애·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이들의 원내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김예지·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 등 3명이 초선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됐으나 260만여 명의 국내 장애인(2019년 기준·보건복지부) 인구를 대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문화 전문가는 21대 국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정의당 비례후보로 21대 국회 재입성에 도전했지만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민주당 총선인재로 영입된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회장 역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2018년 기준·통계청)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빈약한 실정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7일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문화 가족·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은 모두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4년간 2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문화 입법 비중은 0.1%에 그쳤다. 

이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다문화 가정·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다문화 분야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문화예술계 인사 기근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문화예술계 출신 인사는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유일무이하다. 미래한국당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25번)와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초빙교수(27번)는 당선권에 들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관련 인사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배우 김선영씨와 성악가 최승원씨, 정윤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낙마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15명) 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전무하다. 김영주(민주당)·안민석(민주당)·조훈현(통합당) 의원 등 상임위 구성이 체육계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21대 국회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을 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선, 화제성 인물 한두명에게 이벤트성 공천만 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나선 이자스민 전 의원과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회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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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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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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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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