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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원 절반 '물갈이'했지만…전문가 쏠림 현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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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출신 46명 육박하는데…'장애' 3명· '다문화' 0명
20대 총선 '영입 1순위'였던 과학기술계…이번엔 5명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4·15 총선결과 20대 국회의원 절반이 날아가고, 151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한다. 초선 비율이 전체 의석 과반을 차지한 건 2004년 17대 총선 후 처음이다.

다만 16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개편에도 전문인력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당선인 이력을 살펴보면 법조계 쏠림 현상은 여전한 반면, 과학기술·문화예술계 기근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여성 분야에 비해 장애·다문화 분야의 과소 대표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송희경 미래통합당·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부터). 박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해 낙선했고, 송 의원과 신 의원은 불출마했다. [사진=뉴스핌DB]

◆ IT·이공계 출신, '1순위 영입대상'에서 '찬밥 신세'로…21대 초선 5명 그쳐

과학계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21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초선 당선인 151명 가운데 IT·이공계 출신은 불과 5명 뿐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공계 인사들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그간 비례대표제에 의존해왔으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데다, 비례위성정당이란 변수까지 작용했다.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이 총선인재로 영입돼 18번을 받았지만 한 끗차로 낙선했다. 

민주당에선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양향자 당선인과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윤영찬 당선인 정도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됐다. 야당 초선 가운데선 KT출신의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인 조명희 미래한국당 당선인,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지낸 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 정도가 전부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은 관련 업계 인사를 앞다퉈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였던 박경미 의원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은 KT 전무를 지낸 송희경 의원을 간판 인재로 앞세웠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신용현 통합당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들 3인방은 나란히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을 선거에서 낙선했고,  송희경·신용현 의원은 불출마했다.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57명·19%)이 배출됐지만 과학계 출신 여성 현역들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서도 생환한 현역의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선 노웅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원욱 의원, 통합당에선 박대출·박성중 의원만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여성·청년 늘었지만…장애·다문화 과소대표 현실 여전

여성·청년 당선인 비중은 20대 국회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불과 3명 뿐이었던 2030세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3명으로 늘었고, 여성 당선인은 26명에서 5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장애·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이들의 원내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김예지·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 등 3명이 초선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됐으나 260만여 명의 국내 장애인(2019년 기준·보건복지부) 인구를 대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문화 전문가는 21대 국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정의당 비례후보로 21대 국회 재입성에 도전했지만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민주당 총선인재로 영입된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회장 역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2018년 기준·통계청)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빈약한 실정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7일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문화 가족·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은 모두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4년간 2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문화 입법 비중은 0.1%에 그쳤다. 

이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다문화 가정·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다문화 분야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문화예술계 인사 기근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문화예술계 출신 인사는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유일무이하다. 미래한국당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25번)와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초빙교수(27번)는 당선권에 들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관련 인사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배우 김선영씨와 성악가 최승원씨, 정윤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낙마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15명) 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전무하다. 김영주(민주당)·안민석(민주당)·조훈현(통합당) 의원 등 상임위 구성이 체육계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21대 국회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을 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선, 화제성 인물 한두명에게 이벤트성 공천만 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나선 이자스민 전 의원과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회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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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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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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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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